국가채무 급증, 올해 700조원 넘어설 듯...1인당 13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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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2.11 17:00:18
  • 최종수정 2018.02.12 20:1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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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현재 671조 원...1997년의 11.1배로 증가
1인당 국가채무는 1300만 원 넘어서
'큰 정부'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급증 전망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안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300만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21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1조6163억원으로 지난해 말(667조 원 추정) 대비 4조6163억원 가량 늘어났다.

국가채무 규모를 통계청 금년 우리나라 추계인구(5,164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300만6933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는 김대중 정부 출범 전해인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엔 200조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엔 500조, 2016년엔 600조를 돌파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정 건전화 노력을 거의 외면한 채 '큰 정부'로 치닫고 있어 국가채무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지난해 대비 7.1% 늘려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 예산 투입과 공무원 고용을 높이는 정부의 방침도 적자 규모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가채무 증가세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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