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민주당, 자신들 과거 막말성 발언엔 '표현의 자유' 운운...'내로남불' 비판 면하기 어려울 듯
경찰, 지난달 13일 A씨의 해외 거주 확인하고 국제공조수사 절차에 들어가...친문(親文) 성향 네티즌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인터넷 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해외 거주 네티즌을 잡겠다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외 거주 외국인 A씨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며 “피의자가 외국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해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 중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다. 이번 경우엔 피의자 소재지가 해외로 불명으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2시40분경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이 장전된 탄창 사진, 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과 ‘문재앙 병X새X 죽일려고 총기구입했다…^^ㅋ’라는 제목의 풍자글을 올렸다. 이 권총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올라왔던 것이었지만, 경찰은 지난달 13일 A씨의 해외 거주를 확인하고 국제공조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 바 있다. 수사는 한 친문(親文) 성향 네티즌의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을 받더라도 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엔 자신들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언론, 시민들을 여러차례 고소・고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련 인사들이 박근혜・이명박 등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선 막말 수준의 발언을 한 뒤 ‘표현의 자유’란 변명을 내놔, 문재인 정부 하 경찰의 이같은 조치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