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 거부 등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안도 논의
한국당, 바미당에 이어 평화당도 文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혐의자의 유무죄가 입증되기도 전, 서둘러 인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각기 성명을 내고 집권 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해임결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꺼내들 경우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자 한국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는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후 “우리에게는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다”며 “그 기간에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도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여부를 두고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총을 끝내고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졌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사실상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민주평화당도 조 장관 임명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강행한 상식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승자독식의 싸움질 정치에 특화된 구태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도대체 흠많고 탈많은 조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조국과 검찰개혁을 등치시킨 것 자체가 뜬금없고도 오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지난 청문회서 터져나온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 끝까지 조 장관을 비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과의 일전도 펼칠 테세를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이 여야를 타협할 수 없는 위치로 몰고 가면서 정국은 새로운 분열의 장에 돌입하게 됐다. 당장 오는 17~19일로 예정돼 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태며, 이어지는 23~26일 계획된 대정부질문 개최 여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