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서 "정치검찰 부끄럽다" 면서 검찰 비판 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려
한변 "조국 임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장관 임명 즉각 취소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혐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사실상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향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총공격’ 행보에 돌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윤 총장이 스스로 잘라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론하면서 사실상 검찰 협박에 나선 셈이다.
같은날 부부장 직급의 한 현직 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 냉용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권 등에서 거론하는 ‘정치검찰’ 발언을 검찰 내부에서 제기한 것이다.
조 장관에 대한 충성 발언에 나선 인사도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다. 그는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도 넘겨받았다”며 “열람 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자료가 배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방위적 학사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딸 조민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유출된 데 대해 ‘개인정보유출’이라며 부산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인터넷 상에선 “경찰은 역시 권력의 개” “정유라 유출은 당연하고 조국 딸 유출은 불법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 청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15일에 지명한 인사로, 호남 출신으로는 20년 만에 경찰청장에 오른 된 인물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와 법조계 등에선 수사가 가속 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 내부 인사가 사퇴 등으로 ‘물갈이’ 된 이상,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할 일이 있으면 묵묵히 수사하겠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던 내부 지침이 확고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 검찰 고위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교과서적으로 철저한 긴장 관계로 가는 것이다. 박상기 장관 때는 법무부와 검찰이 구두로 협의했지만, 새 장관(조국)과는 이런 절차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조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한 법조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조국 임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는 성명을 내고 “조국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15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조국은 장관 내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만 받게 될텐데, 일은 언제 할 건가. 문 대통령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조국은 무릎 꿇고 엄중한 검찰 수사와 법의 심판을 대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