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의 직언직설] 文의 정신분열증적 담화를 들어야 하는 괴로운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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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9.09 14:45:09
  • 최종수정 2019.09.10 11:4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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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였던 사람 발언에서 무법천지 연상케 하는 조국 임명에 대한 말도 안되는 강변 들어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
"검찰이 법무장관 수사하고 유죄 확정하게 된다면, 이는 법무장관이 아닌 곧바로 문재인의 비극이 된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신분열증적이다. 대통령의 발언 말이다. 문재인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거쳐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 다음에 임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강한 의혹이 있고, 그 아내까지 이미 기소된 상태의 범죄혐의자를 임명하는 그 자체가 나쁜 선례이지, 그 반대가 나쁜 선례가 아니다.이제 청문회 제도 역시 문재인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면 되고 법무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나가면 된다는 문재인의 말은 더욱 분열증적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짓을 한다지만 한팔은 동쪽으로 다른 팔은 서쪽으로 내달릴 수는 없다. 두 날개라도 하나의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정합적으로 날아야 하는 법이다. 검찰이 법무장관을 수사하게되고 유죄를 확정하게 된다면 이는 법무장관이 아닌 곧바로 문재인의 비극이 된다.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중단을 지휘하게 되면 이는 조국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를 제도를 통해 차단하게 되는 수사방해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이 말하듯이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장관을 수사하게 된다면 이는 하극상의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일 뿐 몰바른 일의 진행 경과가 아니다. 검찰과 장관의 업무가 결코 제각각일 수가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간특하고도 무지한 정신병적 발언이다. 바로 그 때문에 문재인의 발언은 조국을 비롯한 권력홍위병 집단의 무언가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준다.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청문절차에서 거부되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청문회에서 거부된 사람은 지적 불량자이거나 친북적 성향이 과도한 자들이거나 사적 생활이 너무도 문란하여 도저히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예를들어 바로 조국이 그런 경우이고 조국이 첫 법무장관으로 추천하였던 안경환 후보자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누가 개혁 성향이었기 때문에 청분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지 문재인은 설명해주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혹시 개혁성향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탈락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문재인의 언어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빈부차가 크다든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빈부차가 줄었다는 등의 발언들은 워낙 무식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스스로 법률가였던 사람의 발언에서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조국의 임명에 대한 말도 안되는 강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실로 괴로운 일이다.

곧바로 조국 법무장관의 취임사를 운석렬 검찰총장이 듣고 있어 하는 장면이나 법무부 공무원들이 범죄혐의자 조국이 제멋대로 지껄이는 연설을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더러운 시대에 태어난 공무원들에 대한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선사한 이 피흘리는 고문과 고문틀 말이다.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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