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 비난한 MB도 인사 강행은 5년 임기 동안 17명
朴은 4년9개월간 10명...임기 절반 남은 文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늘어날 지 예측 불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끝났다’ 선포, 대충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했다.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각 후보자를 임명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정부의 인사 강행 선례를 완전 초월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장관은 조국 법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6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조 장관의 각종 비리 의혹과 논란에 불이 붙으며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과, 좌파 성향 이력이 제기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 철회할 경우 방통위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을 전제로 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정국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끝났다’고 선포하며 대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22명으로 늘었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 불통이라 비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명 기록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다. 직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4년9개월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인사는 10명이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가량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폭주는 사회를 양분하고 타협할 수 없는 대립적 위치로 몰아갈 전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