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 임금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 1000억 돌파...올해 역대 최고액 경신할 듯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이 올해 7월까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지급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1865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했던 소액체당금은 올해는 7월까지만 10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72억원으로 26.8%p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은 이미 1조112억원에 달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5667명에서 지난해 35만 153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 현재 20만6775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최대 400만원이던 한도를 2.5배 늘려 1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내년부터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더 확대돼 소액체당금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