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檢 집단사표 저항할 일 없다...오히려 검찰 독립 지키려 결사항전 자세로 저항할 것"
황성욱 "그동안 검찰 수사 능동적이지 않았다고 들어
차기환 "정경심 자문료 수수, 조국에도 뇌물죄・특가법 위반 적용 가능...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법조계에서는 ‘불에 기름 끼얹은 격’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출범 초부터 검찰 개혁(검찰 권한 축소)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반격할 것이란 예측이다.
검찰 출신으로 조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 향방을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기대가 크겠지만 검찰이 집단사표로 저항할 일 없다. 오히려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검사들이 일치단결해 검찰 독립을 지키려 결사항전 자세로 저항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던 검사들이 들고일어나 정치권력과 검란이 일어날 것이고, 문재인 정권 몰락을 가속화하게 될텐데 (문 대통령이) 파국을 자초한다면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그 직후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워 현재 수사팀을 인사조치한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다. 살아있는 권력형 부패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죽이려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 내에선 ‘조직을 사랑하는’ 윤 총장 뜻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들이 다수(60여명 이상)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 7월24일, 자신의 연수원 동기들을 검찰 핵심 요직에 대거 발탁하는 행보를 보였다. 현재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 외에도, 검찰 내부를 윤 총장에 친화적인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와 야권 정치인들 발언이 계속됐지만, 그동안은 검찰 수사가 능동적이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다만 이날 임명을 강행하면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에 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전했다.
이날 새로 드러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행보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인사도 있다. 검찰은 정경심 씨에겐 ‘조국 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정경심 씨의 자문료 수수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자문료를 받았다는 기간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정경심 씨는 다른 사모펀드 의혹과 같이 (남편의) 민정수석 직권을 이용해 받았던 셈”이라며 “이 정권이 좋아하는 전가의 보도 '공모'가 있지 않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조만간 검찰에서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의 조 장관 임명 소식을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을 다녀오시자마자 부터 다양한 찬반의견을 들으셨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합 입장은 (문 대통령이) 이따 두시에 따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