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해부터 5년 연속 국민건강보험 적자 전망
향후 건보 재정 더 큰 위기 닥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돼

올해 건강보험이 급격한 고령화와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놓은 전망(2조2353억원 적자)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9일 건보공단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보 적자는 4조2627억원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2019년 건보 재정을 1조9431억원 흑자로 전망했다.

지난 2일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통해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비 절감 노력을 통해 5년간(2019~2023년) 8조5936억원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향후 건보 재정에 더 큰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1명의 입원·진료를 위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된 돈은 338만원으로 0~64세 1명(84만원)의 네 배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에서 20조원 넘게 쌓아둔 건보 적립금(준비금)을 쓰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쌓아둔 20조원의 적립금을  활용해 건보 혜택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건강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속적 요구에 맞춰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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