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 일으킨 서지현 검사...윤석열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 연일 비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 드는 것 어쩔 수 없다"...여권과 동일한 주장
법조계, 서 검사의 심각한 일탈 행위 질책...김종민 변호사 "휴직 중 이례적으로 간부 승진했으면 복귀해서 일해라"
김종민 변호사, "검사와 정치인 중 兩者擇一하라"...서 검사의 국비 유학에도 문제제기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前)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Too) 운동을 일으킨 서지현(46·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서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고 나섰다. 휴직기간 중 이례적으로 승진한 서 검사가 복직하지 않은 채 정치적 행보를 계속할 셈이라면 복귀해서 일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양자택일 하는 게 맞는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다.
지난 8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검찰권 남용 피해의 당사자로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며 낙인찍는 흐름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입장이다.
서 검사는 “앞으로 모든 수사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이라고 말끝을 흐리는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거듭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이 지난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즉각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법조계에선 서 검사의 연이은 행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8년까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3·21기) 변호사는 ‘정치검사와 서지현 검사의 경우’라는 글을 올려 서 검사를 질책했다.
김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는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하든지, 작년 7월 부부장검사로 승진도 했으니 검찰로 복귀하여 일을 하든지 빨리 양자택일하는 것이 좋겠다”며 여러 이유로 복직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간부급으로 승진한 서 검사가 외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검사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활발한 대외활동과 방송활동을 하는 것 보니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아무런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귀하여 열심히 검사로서 일하는 것이 부부장검사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명예와 인사상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간부 검사로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꾸짖었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가 여주지청 시절 프랑스 파리대학으로 국비 유학을 다녀온 뒤 유학 검사들이 필수적으로 써야할 ‘연수 논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서 검사가 복귀는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활동을 계속한다며 심각한 수준의 일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