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가채무...혈세로 메꿀 적자성 채무가 대부분
문 정부, 기재부의 나라살림 룰 깨고 재정적자 63배 늘려
문재인 케어와 탈원전의 실패로 공공기관 부채도 급증
2023년, 공공부문 부채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GDP대비 67%로 급증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문 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두고두고 짓누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솟는 국가채무...혈세로 메꿀 적자성 채무가 대부분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초팽창예산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5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4%로 치솟게 된다.
나라 빚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빚의 질도 좋지 않다. 국가채무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은 금융성 채무는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갚기 위한 별도 재원이 필요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적자성 채무만 작년 379조3000억원에서 2023년 710조9000억원으로 331조6000억원(87.4%) 늘리기로 했다. 금융성 채무 증가율 16.3%를 크게 웃돈다.
문 정부, 기재부의 나라살림 룰 깨고 재정적자 63배 늘려
국가채무가 이처럼 치솟는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재정관리 방식에 있다.
지난달 정부가 513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나타냈다. 정부가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을 10년 만에 편성했다기 때문이다. 특히 그 규모가 매우 컸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된 2020년 재정적자는 5000억원이었다. 이를 31조5000억원으로 63배 늘렸다.
나라 살림의 기초를 설계하는 기획재정부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룰을 깨고 ‘-3.6%’로 짰다.
문재인 케어와 탈원전의 실패로 공공기관 부채도 급증
위험한 재정 운영과 더불어, 문재인 케어 및 탈원전 정책의 실패로 공공기관의 부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엔 부채가 7조9000억원이었으나 작년 11조3000억원, 올해 13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이용이 급증하면서 건보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은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았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이용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 등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한전을 포함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2017~2023년 연평균 3.7%다. 2013~2017년엔 1.3%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부채 증가율을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해 계산해본 결과 공공기관 부채(내부거래 등 제외)는 2023년 약 477조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 공공부문 부채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GDP대비 67%로 급증
이에따라 2023년엔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 규모가 153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67% 수준이다. 2011~2017년 54.2%에서 56.9%로 약 3%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6년간 10%포인트가량 급증하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3가 64%를 초과하면 가계와 기업의 후생 감소가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부채비율 67%는 유럽연합(EU)이 운용하는 재정준칙상 기준 60%보다 7%포인트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