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입시제도 및 부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겠다"
검찰 향해선..."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개혁의 어려움 다시 한 번 확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두고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해찬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 넘게 끌어온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감됐다. 이제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 및 부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다. 국민에게 송구함을 표시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철회인데, 제도개혁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수도 없이 검찰을 협박하는 발언을 남발하는 것 또한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게다가 현재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과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개혁의 적임자로 치켜세운, 검찰 기수를 완전히 파괴하면서까지 임명한 인물이다. 전형적인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는 국민의 뜻을 들어 이제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 자리가 아니라 검찰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 개혁을 향해 장관 자리로 위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검찰 총장을 똑같이 지지했던 심정으로 조 후보자를 응원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 이상 검찰발(發)로 피의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들의 의관을 정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