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과 철회 사이 막판 고심?…靑 안팎에 기류 변화 조짐도
文대통령, 조국 임명과 철회 사이 막판 고심?…靑 안팎에 기류 변화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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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명, 10일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 참석시킬 것으로 전망돼와...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냔 해석 나와
靑,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민주주의 지탱하는 제도 모든 부분을 파괴하는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에든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 같았던 청와대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자정 이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이후 이틀째를 맞은 주말까지 조 후보자 임명을 숙고하면서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듣고 있다.

애초에 9일 임명 이후 10일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를 참석시킬 것이라던 청와대의 완고한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청와대 안팎의 기류 변화는 문 대통령이 현재 조 후보자 임명장 수여식 일정을 잡지 못하도록 한 점에서 드러난다.

이날 연합뉴스 취재에 응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외부로부터 자문을 계속 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늦어도 주말엔 조 후보자 임명을 결정내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조 후보자 임명이 오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말동안 기자들과 만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은 임명 여부를 확정지으려는 상황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듯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 요청 가능성에 힘을 싣기엔 이른 상황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씨를 불구속 기소한 이후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인사청문회 직후의 여론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 중 최종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무회의 전날인 9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9일에도 단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면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전망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조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치명적 행위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현행 인사청문제도, 정당제도, 공직자 윤리제도 및 사법정의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는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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