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주장에 ‘북한문제 해결과 분리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경제론’이 미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과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남북경협이 거론될 때마다 비핵화 목표에 더 무게를 둬왔던 국무부가 이번에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평화경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어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히며 북한에 평화경제 구상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보다 많은 1조 220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4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남북 간 정치경제 교류가 표면화될 때마다 같은 논평을 내놨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무부가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남북 간 교류에는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물자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개성공단 재개 요구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북 정상 간 수차례 만남 이후에도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비핵화 전망을 낙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미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