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은 유엔결의 위반, 인정하라”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서한보내
“北 탄도미사일은 유엔결의 위반, 인정하라” 美민주당 상원의원들, 트럼프에 서한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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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 상원의원 8명 동참 “유엔이 북한에 조치 취하도록 촉구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연합훈련 인식에 우려 표명
“미국의 동맹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데 중요”
“연합훈련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여의 핵심 요소”
“미국이 북한을 다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보여준다”

미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인정할 것과 정례적인 미북 실무협상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밥 메넨데즈 외교위 간사 등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핵무기 운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에 유엔이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비핵화 합의 달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용인하는 것은 협상에서 중대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하는 동시에 역내 미국의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관여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의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해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압박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에서 현존하는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최대 압박 노력을 통해 대화에 나서야 하며, 제재를 약화시킨 나라들을 규합해 다시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정례적인 실무 협상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서한에는 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의원들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며 연합훈련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여의 핵심 요소”라며 “아시아에서 우리의 동맹구조를 흐트러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다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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