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이 추진한 선거법 개정 혜택 가장 커...조국 각종 비리의혹 비판은 정의 아닌가?
정규재 대표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정치적 선의만 있으면 세상이 선의로 넘칠 것이라 생각하는 바보들"
한국당・민주당은 청문회 입장 유지하며 대립 이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사실상 적격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선거법 개정 혜택을 가장 크게 입는 곳으로 평가된다. ‘정의당에 정의는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대치를 이었다.
정의당은 7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내세운 ‘사법개혁’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대통령이 통제하겠다는 식의 ‘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 권한을 줄이겠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본인이 ‘청산’이자 ‘개혁’의 대상이 아니냐고도 비판한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이래, 조 후보자에겐 갖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불거졌다. 전날(6일) 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한 비리 일체가 지적됐지만,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위법성의 기자간담회에서와 같이 ‘모르쇠’와 ‘아니다’는 식 답으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는 11건의 고소・고발건에 휘말려 있어, 현재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7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정의당은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권한을 인정한다면서 조국의 임명을 추인하는 모양새”라며 “정의당에는 원래 정의가 없었다. 정치적 선의만 있으면 세상이 온통 선의로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기소를 거론하며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끝끝내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오늘 들려온 것과 같이 검찰의 조국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로의 기소”라며 “이런 데도 더 버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법질서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허물어뜨리려 하는가” 등으로 반발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