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한 고려해 청문회 종료 동시 조국 아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조국, 청문회서 장관 자리는 임명권자 뜻 따를 것이라며 아내 기소되도 자기 책임 없다는 듯 언급해
김도읍 “부인 혐의 담당하는 공판검사가 기소 유지하겠나”...부인 기소된 조국 절대 장관돼선 안 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자정에 종료됨과 동시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7일 기소했다. 이 같은 초유의 사태에 조 후보자는 국회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후보자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암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검찰이 부인 정 교수를 기소한 소식에 관해 “검찰의 결정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는 처가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인맥과 학교 내 직위를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을 받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위조한 점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주목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오전 회의 11시쯤 조 후보자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은 뒤 “사실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검찰 수사해서 진위여부 가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이 위조했다고 하면 책임지겠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의 인턴 경력을 비롯한 특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부인이 동양대 교수 임명 전부터 딸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힌 부분은 명백한 오기라고 답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최 총장과 통화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절대 회유나 종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통화한 것 자체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밤 11시5분쯤 조 후보자 부인이 총장상 위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표창상 의혹과 관련한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아까 김 의원이 부인 기소되면 법적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앞서 책임론을 언급한 당사자 김 의원이 갑자기 “난 그런 적 없다”면서 흥분해 언성을 외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임명에 대한 권한은 내게 없다”며 “인사권자 뜻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권의 오판으로 제기된 책임론에서 발을 뺀 모습이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하면 안 된다. 수사검사가 기소하면 공판검사가 공판한다”면서 “그 공판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판검사를 지휘하고 인사권을 가진 자가 피고인 부인의 남편인 것이다. 그런데 공판검사가 사건을 공소 유지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긴급 수사를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피의자인 정 교수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후 처음으로 기소당한 인물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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