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빼도 박도 못 하는 사법방해죄 저질러...미국에서는 그 자체로 중죄 돼 탄핵대상 된다"
"조국, 사노맹 지도자였으면 가열찬 결기를 보여야...어디서 또 모르쇠, 아니요로 일관하는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해 "올해 우리나라 최고의 부창부추(夫唱婦隨) 상은 단연코 조국 부부가 차지할 것"이라고 조소했다.
박선영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조국 부인이 동양대 총장한테 거짓말을 교사할 때 조국이 그 옆에 있었고 유사한 내용으로 최성해 총장과 직접 통화까지 했으니 빼도 박도 못 하는 사법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사법방해죄를 저지르면 그 자체로 중죄, felony가 되어 탄핵대상이 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위증교사에 사문서위조,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너무 많고 증거가 넘쳐나서 검찰조사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문제는 우리 검찰이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달렸지만"이라며 "좌파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재벌 3세는 마약사탕 들고 오다 공항에서 걸렸으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그 사실로 여론이 나빠지자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해 구속해 달라고 자청해 구속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회변혁을 위해 무장봉기까지 주장했던 '사노맹' 지도자였으면 최소한 재벌 3세보다 더 한 가열찬 결기를 보여야지"라며 "어디서 또 모르쇠, 아니요로 일관하는가? 이젠 사퇴할 필요도 없다. 청문회 끝나면 부부가 나란히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구속수사를 자청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치금도 넘치게 들어오고, 면회객도 숱하게 몰려올 테니 굶어 죽은 탈북 모자처럼 외롭지도 않을 테고"라며 "청문회 마치면 바로 사이좋게 부창부수, 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검찰청으로 직행해라! 큰 박수 보내주마"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