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에 고법서 당선무효 해당 3백만원 벌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