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강제노동의 정의와 모두 맞아떨어져...기본 인권의 침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 핵개발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39호실로 전달된다는 항간의 의혹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리 씨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임금은 북한 노동당 통전부(통일전선부)를 통해서 39호실에 들어가고, 이 돈은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며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은 핵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고 사치품 수입이라든지 노동당 운영자금으로도 쓰이고 치적공사에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금의 용도는 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 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례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북한 정권의 특성과 업무 계통상 개성공단 수익이 39호실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리 씨는 “개성공단 운영은 북한 내각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통전부가 운영하며, 북한 39호실이 노동당의 통치자금을 관리한다”며 “39호실에 들어오는 돈은 북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또한 그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당국자들도 북한정권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에 “북한정권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권 지도부를 위한 사치품과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가 아는 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이 북한정권으로 흘러 들어간다”며 “북한정권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에 돈을 지급하는 주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8조d항에 따라 그 돈이 대량살상무기나 사치품 수입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 씨는 노동자의 임금 전용과 폐쇄된 근로 환경은 개성공단을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39호실에 근무할 때 개성을 특별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자주 거쳐갔다”며 “군인들의 감시 하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마치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를 연상케 했다”고 회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은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이라며 “강제노동의 모든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업체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고 현지 근로자들은 취업 선택권이나 임금 인상, 근로 조건을 위한 단체교섭권리도 갖지 못하는 개성공단은 강제노동의 정의와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리 씨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은 북한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주는 생활비 즉 월급은 0.3~0.4 달러밖에 안 되며, 나머지는 20~30달러 범위에서 식량, 콩기름, 사탕가루와 같은 상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월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높은 임금을 주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작업장에 강제로 동원된다면 기본 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리 씨는 “한국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험장’이자 ‘평화의 마중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유립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공단 인근에 상권이나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선 것도 없다. 지역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이 외딴섬처럼 운영됐던 시설을 ‘자본주의 학습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다른 북한 주민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개성공단 근로자들 중에는 오히려 장사 등을 통해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빼앗기는 데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