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황' 속 정부는 513조 예산 편성에 내년 성장률 2.6% 전망
'문재인 불황' 속 정부는 513조 예산 편성에 내년 성장률 2.6%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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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1.5% 예상...가계와 기업의 수요 등 경제 정상적 회복 의미
현실은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디플레' 우려와 수출 지속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 등 '경제 불황'

소비자물가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와 수출-수입이 모두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편성에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1.5%로 가정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 경제 상황 인식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내 ‘세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높은 2.6%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과 명목임금 상승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20만명, 4.1%로 각각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연 2.6% 정도의 경제성장률과 1.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계와 기업의 수요 등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경제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올 2분기 전기에 비해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속보치 1.1%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2분기 성장률 1.0%는 지난해 1분기(1.0%)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연간 2.2%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2.4%를 성장해야 하지만 7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1%나 급감한 460억900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줄곧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낮췄다. 한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해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예상했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전망치는 2.1%에 불과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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