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정파탄에 직면"
"文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지에 기초한 정책 실패로 총체적 국가위기"
"조국 지명 철회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실시하라"
서울대 교수 6명, 카이스트 교수 9명 등 국내외 85개 대학 193명 교수 참여
전국 85개 대학 약 200명의 교수들은 5일 오후 교수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철회, 한미일 3각 안보체제 복원, 경제정책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 카이스트(KAIST) 이병태 교수, 명지대 조동근 교수 등 대학교수 약 10명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실패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국민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며 “각종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조국의 법무장관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그 죄과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며 “지난 2년 4개월 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며 원전산업을 말살하며 4대강 사업을 파괴하는 등 대한민국의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서울대 교수 6명, 카이스트 교수 9명 등 국내외 85개 대학 193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교수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느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파탄과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를 ‘건국(建國)’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교수를 동료 교수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면서 분연히 일어난 오늘이 처음”이라며 “취임 2년 4개월을 맞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조국 사태는 교육자, 연구자, 학자의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가를 보여줘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며 “조국 부부는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학문 발전에 큰 상처를 입혔으며,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 586 세력의 무능과 위선, 취약한 도덕적 기반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와 국민대 박휘락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3각 안보공조체제를 허물었다”며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진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6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명지대 박영아 교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국가의 안위가 거짓된 ‘평화’의 이름으로 내팽겨 처졌다”며 “미중 패권전쟁은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시민들이 깨어나 문재인 정부를 질책하고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에 ▲조국 후보자 지명철회 및 특검 실시 ▲ 시장중심, 혁신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 ▲반일 선동 중단 및 한미일관계의 신뢰 복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보 해체 소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다음은 교수시국선언문 전문(全文) 및 참여 교수 명단.
교수시국선언문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온갖 압박으로 유아의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학문의 자유를 희롱하고 어용 언론들은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행해진 악행으로 검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정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 나가는 안하무인의 혈세 낭비도 정책 실패를 넘어 범죄 수준이다.
북한 핵 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종북 세력들만 좋아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할 국제 관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
반일 선동으로 한일관계를 파괴하고 통상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 관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금값이 폭등하는 등 대한민국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 번영의 기반을 제공해 온 원전산업을 말살시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성공적인 국토선진화 사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4대강 사업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기획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수당으로 유인하고,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엄청난 지출로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 세대를 짓눌러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 국민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각종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조국의 법무장관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죄과를 국민 앞에 밝혀라.
2.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 혁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
3. 문재인 정권은 반일 선동을 중단하고 한미일관계의 신뢰를 복원하여 정상적인 경제 통상 관계를 회복하라.
4.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철회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
5.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기여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반문명적 보 해체 소동을 중단하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라.
2019년 9월 5일
성풍현(KAIST), 이병태(KAIST), 이용관(KINGS), 조성환(경기대), 박광헌(경희대), 이영조(경희대), 정범진(경희대), 한학성(경희대), 황승연(경희대), 서지문(고려대), 이윤(고려대), 두영택(광주여대), 김용민(국민대), 박휘락(국민대), 이영세(전대구사이버대총장), 신화용(덕성여대), 박선영(동국대), 최경규(동국대), 강규형(명지대), 정성화(명지대), 조동근(명지대), 김행범(부산대), 정승윤(부산대), 남성일(서강대), 최인(서강대), 박지향(서울대), 이인호(서울대), 주한규(서울대), 이창위(서울시립대), 유은상(서울여대), 염돈재(전 성균관대 ), 박기성(성신여대), 홍우영(세종대), 신도철(숙명여대), 김복래(안동대), 류석춘(연세대), 양준모(연세대), 김기태(전 영남대), 차명수(영남대), 정경희(영산대), 이정훈(울산대), 이창형(울산대), 이주천(원광대), 박재광(위스콘신대), 박석순(이화여대), 유의선(이화여대), 홍승기(인하대), 김재호(전남대), 손기형(전남대), 정기화(전남대), 이병태(전 전주대), 김승욱(중앙대), 이성호(중앙대), 김송죽(청주대), 이홍표(큐슈대학), 김미영 (전 한동대), 김상철(한세대), 이미애(한세대), 이웅희(한양대), 전우현(한양대), 김주성(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수 193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