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평화회담’에 北인권 의제로 포함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밀리에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그는 오는 10월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정권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밝히고 독립적인 국제감시단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수많은 정치범들이 최악의 여건 아래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 북한의 관리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뿌리 깊은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반국가 행위 용의자들을 영장이나 사법적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체포한 뒤 심문한다”며 “용의자들을 관리소로 보낼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보위성이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용의자의 가족들은 결정 내용이나 가족의 행방에 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평화 회담에서 인권문제가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향후 평화 협상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아무런 법적, 절차적 보호 장치 없이 북한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정권에 관리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독립적인 국제감시단이 북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정권이 정보와 통신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극도의 제한이 광범위하게 자행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모 등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민들이 매우 위험한 여정에 직면한다”며 “탈북민의 대다수인 여성들이 강제결혼이나 인신매매에 취약하며 중국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도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중국정부가 북한정권과 공조해 탈북민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점점 더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선양에 구금돼 있다는 보고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3명의 탈북민에 대한 우려를 담은 4건의 긴급 호소문을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