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칼럼] 임무영 검사와 김태규 판사가 더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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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9.05 11:23:01
  • 최종수정 2019.09.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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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경찰 軍 언론 장악한 文정권 아래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법조계에서 “아니오”라는 목소리 없으면 비정상
약 200명의 대학교수들, '긴급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저항 움직임 동참
이제라도 깨어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목소리 내고 좌파정권 폭주에 저항해야

 

권순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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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현 정권의 586 실세 중 한 명이 주변에 털어놓았다는 말이 언론계에 나돌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권부(權府)에 몸담았던 그는 참여정부 경험을 통해 법조와 군(), 언론을 우군(友軍), 적어도 정권에 대들지는 못하게 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정권의 힘이 강한 초반부에 사법부를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과 군부, 언론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로 현 정권이 들어선 뒤 이 586 인사가 말했다는 구상은 착착 현실로 옮겨졌다. 사법부의 수장(首長)인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파격적으로 발탁됐다. 전통적인 사법부의 인사관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권 초기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등은 좌파정권의 핵심 지역적 지지기반인 호남 출신 인사들로 모두 채웠다. 소위 적폐수사를 주도하는 검찰의 핵심보직인 서울지검장에 '박근혜 죽이기'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현 검찰총장)을 기용한 것도 검찰의 기존 서열이나 인사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었다. (그 윤석열이 문 대통령의 눈에 들어 검찰총장이 된 뒤 벌이고 있는 '철저히 썩은 좌파' 조국 신임 법무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대한 평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일단 지켜보자.) 법원 검찰 군 경찰의 고위간부는 물론 중간간부 인사에까지 이런 파격은 이어졌다. 아무리 조직 내부에서 역량과 인품을 인정받아도 비()좌파 정권에서 인정받아 승진과 보직에서 잘 나간 인사들은 철저히 물을 먹었다.

언론계 역시 큰 흐름은 다르지 않았다.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정부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는 최고경영자부터 중간간부급 보직까지 좌파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거나 현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인들은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회사에서 내쫓거나 견딜 수 없는 수모를 주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색깔의 방송과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 TBS 교통방송과 EBS 교육방송 같은 방송조차 좌파세력의 선전도구가 돼 우파 성향 국민이 듣기에는 불편함을 느낀다. 민간 언론사 중에도 한겨레 경향신문 JTBC 같은 좌파 매체야 말할 것도 없다.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의 실정(失政)에 가장 강도 높게 저항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권의 종편 재허가권과 광고협찬 관련 직간접적 입김을 통해 끊임없이 견제를 받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현 정권 출범 후 법원과 검찰의 주류(主流)가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냉소적이고 진영논리에 물든 좌파로 대체되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민감한 시국 사건이나 정치 사건의 경우 정밀한 법적 논리보다 판사나 검사의 전력(前歷)이나 출신 지역과 중고교부터 찾아보는 것이 향후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더 정확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입으로는 정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좌파 성향 법조인일수록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그들만의 특권과 잇속을 챙기는 잔머리는 더 발달했다는 것도 이 정권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다.

더 큰 문제는 넓은 의미의 법조계가 저토록 상식 이하의 진흙탕으로 빠져드는데도 이건 아니오라고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현직 판사와 검사가 놀랄 정도로 드물었다는데 있다. 과거 비좌파 정권 시절 현재 주류인 당시 비주류 판사와 검사들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미미한 사안에도 목소리를 높이곤 했던 일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판사와 검사들이 대부분 좌파라고 생각하곤 싶지 않다. 이념적으로는 좌파와 거리가 있지만 괜히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혹시 있을 수 있는 개인적 불이익 등을 걱정해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잘못된 움직임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한국은 점점 시대착오적 사회주의로의 길로 치닫고 있다.

중견 검사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4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임 검사는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또 조국 일가(一家)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과 조국의 과거 트위터 글을 소개한 뒤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조국의 법무장관 취임 자체가 검찰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며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옛말에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가 받을 화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다.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고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고 썼다. 펜앤드마이크가 4일 저녁 임 검사의 공개적 저항을 소개하는 기사에 첨부한 전문(全文)은 꼭 한번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기개 있는 판사와 검사는 다 죽었나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검찰에 임무영 검사가 있다면 법원에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있다김태규 부장판사는 신()특권층인 좌파세력의 서슬이 시퍼렇던 현 정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법부의 좌경화 움직임에 대해 종종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해 주목받았다.

그는 최근 한일(韓日) 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일제 징용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하자 정의의 여신이 저 긴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 판사를 조롱하는 판새(판사새X)’라는 비아냥이 나온 것과 관련해 판사들이 법의 본지(本旨)를 추구하지 않고 목적에 맞추어서 법의 의미를 축소 과장하고, 궤변으로 법을 왜곡하며, 동일한 사안에 들이대는 잣대의 길이를 늘렸다 줄이는 등으로 직업이 가지는 본질을 훼손할 만한 행위들을 한 것이 판사들이 조롱을 당하게 된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늘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보이게 마련이지만 지금 한국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긍정적 방향이면 다행이겠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다. 나라를 망치기 딱 좋은 친북 급진좌파 흐름이 지배하면서 국가와 각 개인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곳곳에서 해외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국가적 자살과 망국(亡國)의 길로 접어들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현 집권세력이 대오각성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이 힘들어질수록 정권 유지에는 더 유리하다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잘못된 흐름에 제동을 걸려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만 특히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가 깨어나야 한다.

마침 5일 오후에는 약 200명의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교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조국의 법무장관 지명 철회와 경제및 외교안보정책, 탈원전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9.5 교수 시국선언문>에는 이인호 서지문 남성일 이병태 조동근 양준모 김상철 이창위 박휘락 박영아 홍승기 김행범 황승연 강규형 박선영 박지향 김주성 박기성 최진덕 김재호 이영세 주한규 정승윤 박석순 박재광 류석춘 교수(무순) 등 다양한 전공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제2, 3의 임무영 검사와 김태규 판사가 잇달아 더 나와 조국 사태에서도 또 한번 명백히 드러난 무능하고 부도덕한 좌파 집권세력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길 소망한다.

권순활 논설주간 ks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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