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북한인권법 제정 3주년 맞아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에 북한인권상 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참석해 축사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파행 운행 중”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사실상 정권에 의한 살인”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을 배신자로 인식...김정은 눈치보기가 우선”
지난 2017년 11년만에 간신히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실행 3년을 맞았지만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권 아래 사실상 사문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국회인권포럼 등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고(故) 한원채 씨가 북한인권상을 공동 수상했다.
김 대표는 지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암 투명 중에도 탈북민들의 연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2000년 탈북 시도 후 강제북송 된 후 고문으로 숨진 한 씨는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기’의 저자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아사(餓死)로 외롭게 숨진 탈북 여성 한성옥 씨와 그의 어린 아들 김동진(6세)을 추모하며 시종일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성민 대표는 “고 한성옥 모자와 최근 탈북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민들은 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우리 탈북민들도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침통함을 금치 못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선전용으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간신히 통과됐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자유화 의지를 격려할 수 있는 유일한 법으로 탈북민들에게 살아갈 의미와 명분을 주는 법”이라며 “남은 생은 북한인권법의 실행을 위해 바치겠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 4일은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국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김정은과 4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남북인권대화’를 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은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모자가 숨진 채 2달 만에 발견된 비극에 대해 우리는 한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여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가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시행에 들어간 지 3년이 되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사문화되는 과정에 있어 안타깝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한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잊히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문과 구타를 받는 북한주민들은 15~29만 명으로 추정되며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북한주민들의 수가 김정은 정권 들어 계속 늘고 있다”며 “북한인구의 3분의 2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생명유지도 힘든 것이 오늘날 북한의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고 겸손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중국에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한 북한주민들을 구출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사실상 중단한 문재인 정권이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시국특별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 좌파 정권이 북한인권의 참상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냉대하는 심리적 근저에는 ‘탈북민은 배신자’라는 의식구조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김정은은 탈북민이 한국사회에서 성공하거나 편하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정권의 배신자가 한국사회에서 우대받는다고 화를 낼 것이 뻔하다”며 “문재인의 사고는 탈북민의 고통 해결보다 김정은의 눈치보기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한상옥 모자의 사망 사건은 소외계층에 닥친 단순한 불행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냉대정책이 조채한 정권 차원의 살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우리사회에 친북, 종북세력이 넘쳐나는 것은 북한의 국가보위부 대남공작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며 “북한정권에 매수된 인사들은 북한에 대해 바른소리를 하면 북한이 자신의 치부를 폭로할 것이 두려워 북한정권을 비호 두둔하게 된다. 보수우파 세력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종북세력을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