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원내대표 합의했지만 법사위에서 與野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원점으로
당초 바미당 빠진 양당 합의...이틀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하루짜리로 전락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 "양당이 국회 권위와 존엄, 땅속에 처박아" 반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조국만 나와도 부적격 후보라는 점 부각시킬 수 있다" 해명...동시에 "특검, 국조 필요"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한국당 측 위원들이 민주당에 증인 채택 합의 요구하며 제동
야당 측이 제시한 13명 증인...민주당이 수용 거부하며 박차고 나가 5일 다시 논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與野)간에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일 오전부터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다.

조 후보자의 셀프 국민청문회와 당청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몸이 달은 쪽은 한국당으로 보였다. 지난 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부분을 통 크게 양보하겠다며 거듭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일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마치고 나온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에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가 6일 하루짜리로 전락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위원들 간에 결정할 문제라며 공을 넘겼으나, 사실상 가족을 포함한 핵심 증인은 6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만 대상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증인 출석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는 오전과 달리 오후에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오는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건너갔다"며 "국회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사기단의 범죄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판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는 특검 논의하자"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당내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질 조짐이라 당내 갈등이 당장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양당 합의에 대해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시청자들은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자 간담회 관련 왜곡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오는 6일 인사청문회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 탓'도 빼놓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출처: 연합뉴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출처: 연합뉴스)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오는 6일 순조롭게 열릴 것 같았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오후 5시 40분경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에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법사위 위원들이 증인 채택없이 조 후보자만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내세워 거부했다. 여 위원장이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않으면 청문회 실시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하자,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청문회 할 때마다 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증인은 간사 간 협의에 맡겨 왔다"면서 간사들에게 증인 채택을 맡기고 두 건부터 의결해달라며 반발했다.

여 위원장과 한국당 측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도 함께 처리돼야한다"며 버텼고,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합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5일 다시 논의하자고 해 오는 6일 인사청문회 개최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기자들에게 "많은 분이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증인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80명 넘는 증인을 23명으로까지 줄인 뒤 다시 13명으로 바른미래당 측과 합의해 민주당에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5일 법사위의 여야 간사들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간다. 한국당 측 법사위 위원들이 나 원내대표의 증인없는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사실상 뒤엎은 상황에서 내일 법사위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회의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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