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조기 이전 문제, 한국정부 결정에 달려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청와대가 최근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사 본부를 어디로 이전할 지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놀랍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내가 재직 중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해 주한미군과 유엔사, 미2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며 “잔류를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 기지도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시간표’가 생겼지만 필요한 가용자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한미연합사 이전 방법과 본부 시설들의 평택 기지 내에서의 물리적 위치,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지 여부, 한국군 장교들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한미 당국 간 조율에 따라 이전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용산 기지의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합사 본부의 이전 위치와 새로운 장소에서 지속 가능성 등 많은 것들에 대한 결정이 한국에 달려있다”며 “용산을 떠나는 시기는 한미연합사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다.
한미연합사 본부를 2021년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은 다음 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26개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 기지 반환 시점을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비용과 기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지 내 토양오염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조치를 한국정부가 대신한다면 빠른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율된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뒤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실제 기지 반환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용산 기지의 경우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환경 복원 사업도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정부가 미국이 모든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