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 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 700조 돌파 전망…이자비용 16조
2023년 국민 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 700조 돌파 전망…이자비용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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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 710조9000억원 달할 것
총 이자지출,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

정부가 내년 60조2000억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천억원 중 57.6%인 426조5000억원에서 2020년 805조5천억원 중 59.2%인 47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 887조6천억원 중 61.8%인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한다.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 5000억원의 ‘초(超)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에서 수입이 모자란 부분은 국가채무로 편입되는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채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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