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흑자 규모, 통계작성 후 첫 감소세 전환...법인세-소득세 수입 늘었지만 정부지출도 증가
공공부문 흑자 규모, 통계작성 후 첫 감소세 전환...법인세-소득세 수입 늘었지만 정부지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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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09.04 11:19:18
  • 최종수정 2019.09.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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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49조3000억원...흑자 규모 4조7000억원 줄어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으로 총수입 역대 최고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으로 총지출 804조7000억원 기록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 흑자 규모가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줄었다.

한은이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감소한 건 작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년 전보다 5.7% 증가한 85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도 역대 최고치로 1년 전보다 6.8% 늘어난 80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
공공부문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수지는 전년에는 균형을 이룬 바 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4조4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10조9000억원 흑자를 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000억원)가 전년(42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 적자로 규모가 전년(-4000억원)보다 커졌다.  2007~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15, 2016년 흑자를 냈지만 2017년 적자 전환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은 매출액이 늘었지만 투자지출이 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대폭 늘어났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흑자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에 비해 소폭 확대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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