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팩트 체크: 끊임없는 거짓말,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1세션. 학사비리 관련 특권·반칙 수없이 반복

주광덕 의원

자신의 딸 영어를 잘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 그래서 문제가 된 논문의 제1저자 그 당시 느슨 기준으로 등재할 만했다. 따라서 영어 잘해서 고려대 합격에 문제 없었다. 이런 답변. 논문의 지도교수 장 교수도 연구성과 실험성과 영어로 기재하는 데 도움 됐다 등등 말했다.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제목 <출산전후허혈성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합성효소유전자의 다형성>

이 논문 제목 누가 이해하나. 아무도 대답 못해. 후보자 딸 한영외고 교외체험학습 2주간 인턴상황에 대해 4가지 뜻 알기 어려운 활동을 했다고 기록부에 기재돼 있음. 그런데 조 후보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자신 딸은 한국어 못했다 그래서 국어시험 양 받았다. 국어 문제 몰라서 답 못썼다. 이 논문을 이해하고 영어로 하려면 먼저 공동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발표한 네 가지 내용과 논문제목 이해해야 영어 번역 가능하다. 우리나라 말 못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 정말 이것은 안타깝고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런 내용까지 공개해야 하나.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정당하고 고려대 입학에 문제 없다 강변하면서 영어 잘했기 때문에 다 정당하다 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3년간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다. 공익제보받았다. 어제 간담회에서 말에 분노가 치밀어서 추가제보한다. 구체적 성적 내용은 생지부에 이렇게 기재돼 있다. 한영외고에는 과목 16개. 영어만 해도 회화. 문법. 독해 작문. 청해 등 세분화. 이 한국말로 돼 있는 것을 영어논문으로 만들려면 한국말 이해하고 영어 써야 하는데. 영어 등급 상당히 하위등급. 대부분 6,7,8등급 아래. 유일하게 영어회화 4등급 두 번. 회화조차도 6등급 2번 이상 있다.

이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알권리 보장 위한 것. 국민 여러분 미국사람이 글자로는 문맹이어도 미국말 잘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문적 의학 논문 번역 하려면 회화로는 부족하다. 작문, 독해 등 다 필요하다. 이 논문의 후보자가 영어 잘해서 실험을 영어로 번역하고 기재했다. 국민 상식 맞지 않는다. 영어로 논문 써본 학자들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한다.

의사 협회에서 장 교수에게 논문 철회 요구하면서 고등학생이 기여했을 가능성 없다고 했다. 대한협회 자격 갖추지 못했다는 건 논란의 여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영어 잘했기 때문에 논문 등재 문제없다 한 것. 이건 여러 자료 의해서 국민에게 거짓 해명한 것이라 확신한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에게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좋다 하면서 본인 딸은 용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 황제스펙 만들었던 위선의 극치 아닌가. 동양대 검찰 압수수색. 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의원

어제 조국의 기자회견 쇼.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인사청문회마저 혼자 자기마음대로. 거짓말 분간 안 될정도 수준에 이른 듯하다. 만신창이됐다.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만신창이 법무부장관원하지 않는다. 남 개혁해야 할 사람이 만신창이면 자기 살아날 궁리부터 하지 않겠나.

논문 문제다. 어제 얘기했다. 지금 기준에서 이상하지만 당시는 이게 느슨했다. 이게 당시 기준이다.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지침. 2007년부터 시행중이다. 이 논문은 2008년에 작성 제출됐다. 그래서 이미 이런 지침이 시행 중인데 무슨 소리냐.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상하고 윤리위반이다. 다 아시는 황우석 사건이 2005년이다. 논문에 대해서 엄격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자꾸 번역을 잘했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제2, 제3, 제4 저자도 될 수 없다. 번역자가 저자되면 번역사는 수십 편의 공저자가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다.

장학금 – 성적 최하위권 학생이 4년간 매학기 무려 8번의 장학금 받았다. 거의 세계 신기록감이다. 이런 것 들어봤나. 이게 그래놓고 신청 안했다 받는지 몰랐다 다 거짓말. 신청하게 돼 있고. 의대 장학금 받았을 정도로 돈이 많나. 그러면서 이 얘기한다. 국민 눈높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 천만이다. 서울대에서 받은 800만원. 의전원 1200만원. 뇌물죄 성립될 수 있다. 장학금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되고 그 양반이 대통령 주치의 추천됐다는 문건 나온다. 직무 관련성 충분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부산대 의전원에서 주치의 나오나.

생년월일 문제

조국 딸의 생년월일이 왔다갔다 한다. 학교 일찍 보내려고 2월 달로 신고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23년을 그렇게 살다가 의전원 보낼 때는 9월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아이의 생년월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 이 아이는 입시 위해 기획으로 태어난 것이다. 처음에는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앞으로 당기고. 의전원 보내려고 뒤로 미루고.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2개가 나왔다는 것. 그랬더니 병원은 밝힐 수 없다. 어제 느닷없이 할아버지가 신고했다고 한다. 누가 신고했는지 밝히면 된다. 호적부 밝히면 신고인 나온다.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제출하라. 모든 논란 끝난다.

또 아이가 밤늦게 기자들 찾아와 불안에 떨고 있다 한다.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나. 법무장관 자격 없다.

곽상도 의원

조 후보자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 신청한 적 없지만 선정됐다 얘기했다. 이 자료 보면 장학금 수령한 날은 2월이다. 그런데 입학날은 3월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가능한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동해서 만들어진 것 외에 설명할 수 없다.

그다음 7월 26일 부산대 의전원 면접 때 직접 데리고 갔다 한다. 누구 자식인지 면접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간 것 아닌가. 8월 장학금 학기 시작 전에 수령받았다.

반납 얘기 했지만 통상 휴학하면 이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납하려 했으면 그때 했어야 했는데 5년 지났는데 반납 시도하는 건 면피용에 불과하다.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자 발표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 신청했다. 이게 10월 1일자 조 후보자 자녀 휴학신청서다. 이걸 하면 진단서 필요한 서류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하니까 제출한 진단서가 이런 내용이다. 어느 대학. 병명. 며칠인지. 진단의사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 공백이다.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다. 왜 이렇게 하겠는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한 후보자 딸이 부산대 다녀야 한다. 그러면 이 진단서는 허위 아니겠는가. 허위 진단서 발행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관련되는 병명. 번호 진단기관 어떤 자료도 백지인 상태로 자료를 보낸 것이다. 언제 발행했냐고 하자 10월 1일은 아니고 그 뒤인 것처럼 했다. 어떻게 휴학신청할 때 같은 시기. 시간에 이 자료를 첨부했느냐 하니 그럴 수 있잖은가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손이 조국 후보자에게는 이렇게 작동한다. 벌써 환경대학원에만 3차례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한 것.

그 다음 의학전문 대학원 의혹.

부산대 의전원 2015년 3월달에 입학하고 1학기 때 의전원 성적 미달로 유급된다. 8월 10일에. 이때까지는 장학금 지급되지 않았음. 9월경 유급된 상태에서 조국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부산양산대 병원에 그림 네 점을 기증했고 10월 7일에 조국 후보자와 함께 만찬 갔다. 42만원 식사하고 말씀 아무 얘기도 안 했다 하지만 이때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장학금을 주지 않았는데 그다음 학기부터 갑자기 주겠나. 이런 얘기 있을 수 없다. 장학금 지급 기준이 특정학생 지정 안 된다하다가 된다고 하고 각 학년 한명 가운데 면담 통해 성실학생 기준 없앴다 한다. 기존에는 2~4명하다가 1명으로 해서 딸에게 몰아줬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장학금이 가능했던 것. 이 장학금 성격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로 혐의 적용가능하다. 장학금 2019년도 1월 달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병원장에 응모한다. 9일날 임시이사회에서 탈락한다. 왜? 부산지역에 본원 분원 간에 알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산지역에서 나오는 말은 노환중 들어가면 서울 가면 된다고 소문 나 있었다는 것. 강대한 대통령 주치의 선정했다. 여기에 노환중 스스로 관여했다고 한다. 그러면 장학금 주고 난 뒤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가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부산대 압수수색 관련해 부산시장 압수수색하지 않았나. 이 모든 절차 진행된 것들이 단순히 장학금 줬다는 것 아니다. 장학금 가지고 돈 오가고 그에 따라서 의료원장 자리. 병원장자리. 대통령주치의자리가 오고가는 것이다. 부산에서 이순에 아내만 들어가면 서울 가면 당연히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건가. 누가 뒤에서 봐주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분명히 해명하고 답변해야 한다. 여기에 해명 없고 엉뚱한 얘기만 했다. 관련 내용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른 세션에서 말씀드리겠다.

이은재 의원

우선 박사논문 표절은 어떤 표절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그 참고를 어떤 논문을 했냐면 제2저자가 쓴 걸 본 걸 썼는데 그걸 마치 제1저자가 쓴 것처럼 했다. 그것은 서울대에서 자기가 어떤 것이 논문표절이냐 하는 강의를 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가 박사논문의 표절을 어떻게 했는지를 반대로 강의하게 된다. 두 번째는 2011년에 그 형사법 연구회에 한국어로 우리 국문으로 논문을 쓰게 된다. 그걸 2014년에 똑같이 자기 논문에서 발췌해서 썼다. 이런 것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전부 다 영문으로 바꿔서 UC버클리에서 나오는 한국 법에 대해서 다시 기재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2011년에 이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논문을 참조해서 논문을 쓴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자기표절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쭉 번역해서 내놨다. 이것은 논문이 아니고 이것은 표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부분이 밝혀졌다. 밖에 논문 표절한 부분을 붙여놨다. 그걸 보면 표절인지 아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설명 잘했다. 그 부분 생략한다.

주광덕 의원이 한영외고 다니면서 스펙 부분 얘기했다. 가짜 스펙 많다. 예를 들어서 가짜 스펙 여러 개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인턴쉽하는데 5박 6일캠프한다. 자녀들 영어캠프보내는 게 인턴쉽인가. 이건 캠프로 끝나는 것. 이것을 인턴쉽으로 표기해서 연구기간에 저희가 문의해보니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고교생 인턴은 뽑은 적 없다. 그러면 이 스펙이 잘못된 건지 극명하게 판단된다. 또 2번째는 제네바에 인권 인턴쉽을 가는데 이 제네바의 인턴쉽을 보면 2009년에 2주간 제네바현지에서 인권관련 국제기구를 탐방한다. 그럼에도 이것을 인턴쉽한 것으로 해서 이 기관에도 문의해보니 고교생 참여를 시켜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한다. 여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영향력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장영표 교수 아들과 문제되는 것이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주관 국제학술회의에 행사보조로 참여한다. 장교수 아들과 조후보자 딸이 그런데 행사보조로 참석한 게 인턴쉽으로 바뀐다.

박인숙 의원

이 사건은 황우석 사건에 버금가는 수치스런 사건이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저의 모든 직을 걸고 조후보자 딸의 논문이 학회지에서 철회돼야한다고 주장. 이 논문 배경 고려대 입학. 부산의전원입학했다면 수사하고 취소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가짜 경력을 배경으로 성장한 사람 의사돼선 안 돼.

그 당시 그랬다. 이렇게 학계 모욕하는 발언 어디 있나. 연구윤리 허술하지 않다. 수십 년 전 그랬지만 최근 그렇지 않다. 영어논문작성에 기여했다. 공동저자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일한다. 30개 논문 다 읽고 영어논문 못 써서 중학교 12년 미국 간 애한테 영어로 수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주장한다.

인턴 때 후보가 놀랍게 열심히 했다.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신생아 91명의 피 뽑았다. 연구했을 때하고 타이밍이 안 맞다. 여기 관여했을 리가 없다. 피 뽑을 때 11살이었다. 연구 관여할 수 없다. 연구비를 받았는데 연구비 받고 연구 완료되고 논문작성에 참석했다고 한다. 불가능하다. 고교학생이 2주 참관하고 논문 쓸 수 있는 그런 수준 연구 아니다. 이게 정상 신생아. 뇌손상. 폐동맥 고혈압 아픈 신생아 91명 해서 의무기록 검토. 유전자 분석. 통계해서 영어논문 쓰고 있다. 2주짜리 인턴했다 말이 안 된다. 견학이라 하겠다. 이런 학생이 왔다갔다 해서 실험에 방해되고 실험에 걸림돌이 되고 함부로 아무나 와서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참여를 했다 말이 안 된다. 유전자 분석? 이거 그냥 기계에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다. 비행기 간다고 틀어놓으면 가나? 이것도 기계 넣으면 된다 폄하하는 사람들 있다. 숙련된 연구원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평균학점이 1.13인 학생이 2주안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논문의 허위사실 많다. IRB를 아예 안했다. 안했는데 했다고 썼다. 연구윤리 위반. 허위사실 기재. 또 박사가 없는데 있다 허위사실 기재. 연구소속 써서 허위사실 기재. 부모동의 받았다 하는데 피 뽑았던 시기와 논문 쓸 때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때 이 논문의 목적에 맞는 동의서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연구위 받은 제목과 논문 제목 다르다. 여기 맞는 부모 동의서 어떻게 받았겠는가. 아이한테서 못 받으니까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받는 거 복잡하다. 91명한테서 제대로 맞는 제목의 연구 동의서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학술지 수준을 추락시켜 우리나라 의학 생명공학 전문 학술지들이 국제학술지로 등재되는 데 앞으로 나쁜 영향 줄 것이고. 이 등재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학문발전, 국익에 직결된다. 소중한 신생아 91명 피 뽑은 논문이 한 순간에 쓰레기로 전락. 한국 연구재단에서 연구비 받아 이런 짓 한 것도 다른 연구자들 권리 빼앗은 것.

김도읍 의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후보자는 신청한 적 없다. 지도교수는 추천한 적 없다. 1년간 3학점짜리 1과목 신청한 조 후보자 딸에게 401만원씩 장학금 전달됐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1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된 경위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밝혀질 것.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한 것은 201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소천 장학금은 매년 4명에서 6명까지 100만원 150만원 지급된다. 다수 학생 혜택 받아. 유급과 거듭하는 이 후보자 딸에게 2016년부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조 후보자 딸에게. 당시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데 글쎄요.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1저자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제1저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니면 그 당시 학문윤리기준이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2008년은 황우석 사태로 1월 31일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발행한다. 조 후보자 딸 논문을 제출한 시기는 2008년 12월로써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기에는 저자를 출판하는 논문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한 자로 규정. 저자와 다른 공헌자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규정. 문제는 여기에 있다. 조 후보자의 ‘그 당시 학문윤리기준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답변은 명백한 거짓.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대에서 진리탐구와 학문윤리라는 강의 맡는다. 첫 강의다. 이것은 당시 서울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연구조작 사건 계기로 연구윤리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수업 개설. 이때 조 후보자는 이 수업에서 연구윤리 강조했다. 그 시점에 딸은 한영외고 2학년으로 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다. ‘그 당시 학문윤리 기준 모호했다’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다.

2세션. 사모펀드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 75억원은 지배권 조건이다

장제원 의원.

조국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설명한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다. 다 쓰는가?”

반론 100억짜리 펀드다. 100억짜리 펀드에 75억을 약정하고 10억밖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마이너스 통장. 크레디트 한도액? 자본시장법까지 위반해서 75억을 약정했을까요. 전관을 보면 수수께끼 드러난다. 15조다. 출자회사는 총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특별결의까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0억짜리 펀드다. 75억을 약정해야. 75%가 있어야 회사 지분 배분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전관까지 변경할 수 있다. 내 멋대로 펀드 만들려면 3분의 2지분 있어야 한다. 회사의 차입거래. 담보제공 차입거래 승인. 사원의 제명청구까지 할 수 있다. 왜 100억짜리 펀드에 75억을 약정했을까. 이것은 조국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75억을 약정해놓고 그 외에 100억중 25억. 자기 의결권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다. 크레디트 카드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이 75억원이다.

조국의 2번째 거짓말 보겠다.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 소개해줬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집안에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원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제 처는 그 두 명에 물어본 것으로 확인했다.”

자기 5촌 조카가 펀드업계에 있어서 내가 5촌 조카가 내게 코링크 소개해줘서 난 투자했다. 이건데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유치를 봐라. 4월 민정수석되고 5월에 주식처분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5촌조카 소개해줘서 코링크에 투자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그랬나요? 조 후보자 부인은 이미 3월 달에 자기 동생에게 3억을 주고 이 3억이 블루코어에 3억5천 투자. 코링크에 5억 투자된다. 그러면 정경심을 중심으로 조국 조카와 동생이 정경심 모르게 알았다는 건가? 3월 달에 이미 조 후보자 부인은 동생에게 너 코링크 투자해라 하고 3억을 꽂았다. 너무 친절하게 이 돈에 흐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3월달이다. 그리고 조후보자는 5촌조카에게 소개받아서 10억을 투자합니까? 앞뒤가 안 맞다. 왜 거짓말하나.

조국 “투자신탁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지금은 아주 나쁜가보다. 그때는 매우 높았나 보다. 그 얘기 듣고 맡겼다.”

코링크가 그때 수익률이 높았나? 자본 잠식 상태였다. 9억8천만원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조후보자. 조국펀드 블루코어의 핵심 운영자는 쿠첸의 연구기관 마케팅하는 임성균이다. 이 사원을 믿고 10억투자한다? 상식적 가능한가? 밥솥 개발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한다? 거짓말이다.

김용남 의원

블루코어 다른 투자자 모른다 했는데 이미 처남과 그 두 아들이 다른 투자자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민정수석 취임한 이후에 직접 주식투자 못하니까 펀드투자한 거다. 하는데 이미 207년 민정수석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가 처남에게 3억 원을 송부한 바 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어제 사모펀드 모르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러는데. 조 후보자 당시 교수가 미국계 사모펀드죠. 텍사스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과 관련해서 먹튀논쟁에 있어서 론스타의 먹튀를 비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게 2012년도 일이다. 그때 사모펀드도 모르면서 론스타를 비난했나?

그리고 어제 본인 설명에 의하더라도 1년에 제사 때 한 번 잘해야 두 번 보는 5촌 조카에게 물어봐서 투자대상 운영방법을 전혀 모르는데다가 투자를 하게 됐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 딸 아들 명의로 입금된 것만 13억 5천만원이다. 1억은커녕 1000만원도 도대체 내 돈이 어디 투자되는지 전혀 모르는 데 투자하겠는가? 어제 또 거짓말했다. 이게 블라인드 투자라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모금할 때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금하는 것이고. 일단 투자약정이 이뤄진 이후에 운영사가 투자를 실행해주십쇼. 캐피탈 콜이 이뤄진 후에는 실제로 운영되고 나서는 운영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매 분기별로 보내게 돼 있다. 이게 웰쓰씨앤티라는 이름을 못 들어볼 수가 없다.

이 구조를 공개했지만 불법적 우회상장의 구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이게 코링크에서 제보된 문건이다. 우회상장이 계획돼 있었고. 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와이파이사업 1500억 원. 자신들이 할 것처럼 계획한 거 이게 2016년 2월에 작성된 문건이다. 이거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런데 이 구도 틀림없이 검찰수사도 이 구도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전혀 몰랐고 관여도 안했다 한다.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사실상 인수한 조 후보자 일가가 제일 많은 돈을 버는 구조다. 그런데 자신은 전혀 모르게 남들이 이런 구조를 짜줬다? 말이 안 된다. 천동설이 아니라 조동설을 주장하라. 그게 설득력있다.

김종석 의원

조 수석이 발언한 내용중 75억만 약정하고 10억원 실투자한 건 신용카드와 같은 것으로 문제 없다 했는데 문제 있다. 먼저 앞으로 장 의원이 75억을 넣은 것은 펀드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고. 10억만 넣어도 된다 했다. 이것은 분명 펀드매니저와 투자자간에 이면계약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정관 보면 납입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이자를 내거나 패널티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제 조 후보자는 10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임의로 넣어도 된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정관에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10억만 넣으면 된다 하는 것은 이면계약이 있다는 것 을 시인한 것이고. 실제로 지난 3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10억5000만원만 투자하도록 약정한 건 이면계약이고 업무집행사원이 허위보고한 것이므로 자본시장 위반이라고 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핸드북 보면 이면 계약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게 금융감독원 이면계약 처벌관련 규제 내용이다.

또 직접투자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그래서 간접투자는 해도 된다는 얘길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다. 공직자 윤리법 입법 취지는 공직자가 이에 상충 있는 주식에 투자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 후보자 펀드는 가족이 그리고 처남 가족이 보유한 가족펀드다. 처음부터 이 운영사는 조후보자의 5촌 조범동이 이사로 있던 회사를 인수할 계획 가지고 조성됐다. 조후보자 처남은 코링크의 주주였고. 조범동은 대외적으로 코링크 총괄대표라는 명함 들고 다녔다.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사실상 운영사의 펀드매니저 핵심 역할 한 만큼.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에서 금지한 직접투자에 해당되며 투자자가 펀드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취지에도 위반한다.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우회하기 위해 가족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투자를 사실상 했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본다.

김도읍 의원

펀드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강변하고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고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게 블라인드 펀드고 이번에 알았다. 투자자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그걸 알려주면 불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관 22조에는 반기별로 매 분기마다 투자보고를 다 하도록 돼 있다. 조 후보자 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근데 과거에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탄핵한다. 항상 쓰는 말인데 어제는 조금 전 조국이 조금 이후 조국을 탄핵했다. 사모펀드 관련 변천사 보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강변하면서 정관과 배치되는 얘기를 아주 상세히 했다.

또 다른 기자에게는 경제, 경영 몰라서 이번에 사모펀드 공부했다 한다. 근데 2012년 12월 5일. 론스타 관련해서 론스타 잘 안다. 외환은행 문제 바람직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제 기자에게는 론스타 먹튀 서명했지만 주도자 아니었고 진보자 지식인 서명돌리고 서명 하는 정도지 경영경제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

앞뒤 다른 조 후보자 말은 상황마다 달라지는 이분이 법무장관하겠다고 하신다.

곽상도 의원

어제 조국 후보자의 질의답변을 봤지만 시간을 장시간 질의하는 게 문제 아니고 진실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평가받아야 하는 취지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모든 자료 감추고 진실 밝히려는 자세 안 돼 있다. 국민 우롱했다. 모든 사람들 궁금해 하는 조유라. 조민 차이 뭐냐.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어떤 서류 제출했냐. 개인정보라고 숨길 게 아니고 다 밝혀야 한다.

어제 법인카드 아버지 회사 관리이사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발급되기 보름 전에 본인 해외 유학갔다. 미국 가서 이 자료 썼냐 안 썼냐 물음에 후보자는 기억 안 난다 했다. 외환카드에 물어보니까 본인 신청하면 자료 발급해준다 한다.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게 사학재단들의 불법비리. 사학재단 재산 횡령하는 것 처분하겠다 하는 게 이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 이용해서 돈 빼먹은 거 본인이 명백히 밝히면 될 텐데. 이 자료도 본인이 제출 안 하면서 검증 끝났다고 한다.

조국 제수씨 관련해서 아시아나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승무원 가족 혜택으로 항공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자료 확인하면 위장이혼인지 아닌지 가족들 같이 다녔는지 알 수 있다. 아시아나 항공 자료 요구했는데 본인 아니면 안 된다 한다. 이거 밝히면 위장이혼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거 다 숨기고 떳떳하다고 한다.

오늘 동양대 사무실 검찰 압수수색했다고 밝혀졌는데. 동양대에서 배우자가 자녀 학자금 지원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자녀학자금은 조국 후보도 학자금 받았다. 그럼 2중 지원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 도덕성 검증해야 하는데. 배우자 역시 거절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2017년 8월에 웰스씨앤티라는 회사. 조명기기 관련 회사에 투자한다. 웰스씨앤티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후보자가 투자한 이후에 수주액이 급증한다. 2017년에는 17억가량. 2018년 30억가량. 왜 이렇게 수주액 급증하느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료 뽑아봤다. 조후보자가 투자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매출이 31억가량이다. 더불어 민주당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수주한 내역이 26억가량이다. 총 수주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과연 왜 조후보자가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투자 이후에 이렇게 매출이 급증했으며. 그리고 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로부터 매출이 80%에 달하겠는가. 이건 조후보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웰스씨앤티가 등에 업고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조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 보고 매출 증가했을 수 있다.

3세션. 웅동학원 및 부동산 관련 사기 소송이다

정점식 

웅동학원과 관련한 모든 비리의 초점. 그리고 비리의 시작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에서 시작한다. 1996년 웅동중학교는 도심에서 산 중턱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다.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결정. 웅동학원 관련해 조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서 동생은 학교에 대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가지게 됐지만 동생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 소송 통해 확인코자했던 거지 동생이 채권 가진 상태서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하는 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웅동학원은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명백해 다투지 않아 무변론선고된 것이라 한다. 주장한다. 그렇지만 조후보자의 동생은 짜고치는 고스톱아니고 짜고치는 재판 통해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100억원을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 전체는 빈껍데기가 된다.

자세히 말하겠다.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96년 웅동중학교는 학교를 이전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데. 학교재단 이사장인 부친이 경영하던 고려건설에 학교 공사를 도급준다. 고려건설은 조 후보자가 경영하던 고려CT개발에 공사 하도급을 주게 된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니까 동생 경영하던 회사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한다 한다. 그런데 이 회사 역시 부도나서 회사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이 2005년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동생이 설립. 그리고 그 직후에 고려씨티개발의 대표이사이던 동생은 자기 부인에게 고려씨티개발이 욷동학원에 대해 갖던 채권 10억원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 채권 41억원을 넘겨주게 된다. 넘겨준 것 자체가 불법이다. 주시회사 재산을 대표이사 부인에게 줄 수 없다. 이거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다. 그리고 이 코바씨앤디로 넘어가는 채권 41억원. 채권 양도 양수. 공사대금 채권을 남에게 넘겨주려면 대가 받아야 한다. 아무 대가 없이 41억원을 넘겨주게 된다. 결국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세 포탈하게 된다. 이 채권이 2006년 10월 30일 넘어가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위 5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학원 내에서 이상한 일 일어난다. 갑자기 이 소송 전담하게 되는 살림 전담하는 사무국장을 2006년 11월 10일에 후보자 동생을 교체한다. 법률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왜냐면 공사대금 채권. 비용을 받을 권리는 5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소송의 웅동학원 측이 출석해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5년 지났다고 한 마디하면 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 내리게 된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왜? 원고도. 피고도 조 후보자 동생이었다. 이 짜고치는 재판에 의해서 웅동학원은 조후보자 동생 일가에게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이 소송으로 인해서 웅동학원은 빈 껍데기가 된다.

그 당시에 조국은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바로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 후보자는 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법률전문가 아닌가. 이런 소송 있다는 것 들어서 이 소송 어떻게 하냐 해서 물었을 테고. 조후보자는 부친에게 지났다 한 마디했어도 이 재판은 그렇게 웅동학원의 승소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사로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배임 행위다.

송언석 

어제도 우리 조후보자는 셀프 청문회. 말하자면 변명에 가까웠는데. 웅동학원 활동 하지 않았다. 이런 일관된 주장 있었다. 그런데 부친 건설사에서 이사회 내용 보면 조 후보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하고 삼청하는데. 조 후보는 삼청한다고까지 얘기한 증거 있다. 일가족이 상식적으로 부친 이사장이고 가족이 행정실장하고. 소송 진행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계속 거짓말로 일관한다. 거짓말 그만하라.

조후보자가 지난번에 계속된 의혹 때문에 문제되니까 웅동학원 사회 환원하겠다 했다. 가족이 전체적 직함 내려놓겠다. 관계기관 협의해서 사회환원 결정하겠다. 장관 임명되든 안되든 약속하겠다. 경남도 확인해보니까 웅동학원 가진 자산이 134억원쯤 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73억원 교육용 기본재산 61억원정도. 부채는 최소한 190억원 넘을 것이다 보인다. 왜냐면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74억의 채무가 있고 조후보자 남동생 등에 진 채무가 68억원 이상이다. 전체적으로 깡통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 그래서 장관자리 사겠다. 이런 얄팍한 수 쓰고 있다.

조후보자 이런 얘기했다. 2014년 5월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지명됐다가 고액수입료 문제 때문에 사퇴했다. 그때 조후보자는 깔끔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했다. 이번 조국의 케이스에도 동일한 잣대가 되기를 바란다.

론스타 문제를 어제는 뭐라 했냐면 인사청문회 전까지 사모펀드 몰랐다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2012년 1월 19일 보도자료에 범죄자 투기 자본 론스타 관련해서 지식인 법조인 선언했는데. 조국 교수가 떡하니 이름 올려놓고 있다. 자기는 론스타가 범죄자다. 금융 공공성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식인 연대성명에 이름 올려놨다. 근데 이거는 더 심하다. 2012년 1월 5일 조교수가 금융노조 관계자 만나서 론스타 문제 잘 알고 있다. 이랬다. 그당시 평범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 론스타 몰랐을 것. 그런데 론스타 문제 잘 알고 있다. 외한은행 문제 바람직한 해결에 도움되면 좋겠다 이랬다. 2012년도에 이미 사모펀드에 대해 정통하겠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다고 한 상황에서 지금 사모펀드 모른다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과거에 조국이 이렇게 명령했다. 도대체 조윤선 무슨 낯으로 장관직 받느냐.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해서 8월 27일 환경대학원 등등 압수수색했다. 국토교통부 가서 이번 문제 돼서 블루코어 특혜 받은 정황 있는지 압수수색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 확보했다 얘기 있다. 부산시청 시장실. 부인 있는 동양대 교수실 압수수색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에 연연하느냐. 묻고 싶다.

주광덕

어제 조후보자는 국민들 상대로 자신 동생 전 제수씨는 진짜 이혼 강조. 이혼했지만 나는 그 제수씨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 이거 쇼다. 봐 달라. 조후보자 동생과 이혼했다는 조모 여인. 이혼은 2009년에 했다. 그런데 그 이후인 기간에도 주식회사 더 코바. 푸른씨앤디. 카페휴고는 현재도 조모 여인이 대표로 있다. 이것만으로 알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이혼한 한참 후 제기된 소송. 2014년 7월 선언된 판결문 보면 주식회사 카페휴고가 작년 77년생 상대로 2억4천만원 청구소송한다. 거기에 승소판결은 3000만원 승소판결 나는데. 여기에 판결 이유에 보면 당사자 지위. 조은양은 대표이사. 조권은 조은양의 남편이다. 거기에 실제행위는 남편 조권이 했다. 대한민국 판사가 내린 판결문에 2억4천 청구한 카페휴고라는 현재 살아 있는 회사가 후보자 동생은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있었고 조모여인이 아직도 대표이사로 있다. 판결문을 다른 상대로 청구소송하는 거 보면 다 아내고 남편으로 된 것. 이건 명백한 사법부 판결에 의한 두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위장이혼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 이혼은 위장이혼이란 것이 지금 살아있는 카페휴고라는 회사. 동생과 전 제수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다. 금년에 얼마 전 카페휴고는 현금 주고 케이나인이라느 ㄴ승용차 구입. 후보자 동생 조권이 타고 다닌다. 두 번째. 전 제수씨라는 조모여인은 그동안에는 BNW를 리스해서 타고 다녔다. 그런데 최근 리스를 벤츠로 바꿔서 카페휴고가 벤츠를 제수가 타고 있다.

증거자료 세 가지 종합하면 누가 봐도 경제공동체고 운명공동체 아닌가. 어떻게 조국후보자 이 자리서 국민들 향해 자기 가족은 특별한 무슨 휴머니티한 가족처럼 포장하면서.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지금도 만나고 더 챙겨주고 싶다는 대국민 쇼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밝힌 것처럼 후보자 동생 조권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건설회사 웅동학원의 건설회사를 맡았다는 그 회사는 2005년 12월 해산해서 청산하고 등기부에도 폐쇄등기까지 한다. 그런데 학교 상대로 2006년 11월에 51억 7000만원할 때 없어진 그 동생의 회사가 없어진 후인 2006년 10월에 조모여인에게 10억. 코바씨앤디에 41억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이고. 채권 양도받은 둘은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하는데. 당시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였으면서 무변론으로 두 사람이 승소판결받은 것이다. 채권 채무가 100억 8000만원으로 남아 있다. 사실상 위장이혼한 전 제수씨라고 본인이 말하는 그 사람과 동생이 만든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학교재산 51억7000만원이 빠져나가는 데 그냥 묵인한 것이다.

최교일

조국 일가 관련된 부분 전부 가짜와 허위인 것으로 점철돼 있다. 기자. 그리고 편집부 포함 언론사에 전화 걸어서 왜 이런 취재하냐고 오보에 대해 항의한 적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기자와 통화해서 윗사람을 알고 있다. 언론탄압이라고 생각 안 하나?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한 적 없다.

그런데 8월 28일자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가 쓴 기사다. 나는 당신의 상사와 친하다. 내용 보면 A는 조국이다. A는 한마디 덧붙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이름 들렸다. 나와 개인적으로 가깝다. 2~3차례 내게 직속 상사가 맞는지 확인했다.

언론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대단하다. 그리고 이혼도 가짜 이혼 회사도 전부 가짜 회사. 이 등기부 등본 보면 조권씨가 경영했던 고려씨티개발 2002년에 이미 해산된다. 망했다. 2005년도에 청산종결이 된다. 이 없어진 회사 모든 채권 채무 소멸된 이 회사에 허위 채권을 만들어서 웅동학원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게 코바씨앤디. 없는 채권을 부인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그 코바씨앤디가 카페휴고로 바뀐다. 카페휴고의 등기부상 주소다. 켄트호텔 11층에 있다. 하지만 11층에는 전부 숙박시설이다. 모든 것이 허위로 점철돼 있는 그런 특이한 가족이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범죄혐의가 적용되는가 확인했다.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에 소송 제기한 것 사기다. 부동산을 조국씨 부인 돈으로 산 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양도채권에 대해 묵인한 거 업무상 배임이다. 그리고 웅동중학교 2명 채용할 때 1억씩 받았다. 시험문제 답안 유출 배임수재 업무방해 적용. 관악회에 부당한 압력 행사해 딸에게 총 802만원의 장학금 수령. 민정수석 재직 당시 소천장학회에 압력 행사해 부산대 의전원 다니던 딸이 총 1200만원 장학금 지급되도록 한 것 후보자의 직권남용 혐의. 이렇게 돈을 준 건 뇌물공여 혐의. 제삼자 뇌물 혐의 적용된다.

그리고 딸이 고려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허위논문 등재 역시 업무방해.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활용한 것 업무방해된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가족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회 인수한 것 자본시장법 소지 위반. 사모펀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혐의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오늘 범죄혐의 추가됐다. 환경대학원 허위진단서 제출한 건 허위진단서 작성. 행사 성립된다. 카드 문제 나왔다. 서명 안했다 하는데 서명하지 않고 카드발급될 수 없다. 그 경우 사문서위조죄. 동양대 압수수개 얘끼 나왔는데 이건 명확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제보인데. 이 조국후보자 부인이 동양대서 경북 교육청의 돈을 받아서 인재캠프 운영했는데 딸이 관여해서 일정 금액을 받았다.

김도읍

조국후보자 위장전입 넘어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8월 24일에 청문회 준비단 통해서 98년 부산아파트에서 아이들과 거주했다 답변하고 6월달 풍납동 전입 관련해 장녀와 서울 살았고 장녀가 서울의 모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어제는 또 유학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말을 바꿨다. 저희들이 지금 조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비리와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국민들게 보고 드린다.

얼마전 청문회 준비하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관련해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웅동학원 관련된 일체 직함 권한 내려놓겠다. 이걸 들으면 마치 웅동학원이 조후보자 일가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들리고 그것을 사회공헌하겠다 이렇게 들린다. 하지만 사학이지만 결국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속해 있다. 이 사학을 가지고 100억원이 넘는 채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조 일가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00억이상의 돈을 벌게 된다. 자.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자. 조 후보자의 선친이 1985년 이사장 맡으면서 웅동학원 재산을 어질러놨다. 대답: 조 모친은 배임죄 동생 사기죄 고소 검토해야 한다. 근데 이 주민들께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학교를 일궜다고 주장. 근데 조후보자는 사유재산처럼 내려놓겠다 하면. 조 후보자 뭐라할까. 1985년 조후보자 선친이 이사장 맡고 10여년 뒤 웅동중학교 산속으로 이전하면서 학교 망가졌다. 주민들 이렇게 본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라서 조 후보자에게 질문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