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회 정문 앞에서 임명 반대 기자회견 이틀 연속 개최
“조국은 군대 내 동성애-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강성 동성애옹호자”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이틀 연속으로 개최했다. 보수 우파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조국후보자임명반대전국네트워크(조반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토록 부도덕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뻔뻔한 조 후보는 즉시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양규 한동대 교수(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조국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의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주장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1년 5월 15일 한국여성민우회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시민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일정한 강제력을 사용해서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은 옳은 법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멸시하는 악습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옹호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사실들은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인지를 잘 보여준다”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독선적이고 위험하며, 최근 자신과 다른 주장과 생각을 펼친다고 ‘극우’ ‘친일’ 프레임을 씌울 뿐만 아니라 인격모독조차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이러한 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며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대로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 부도덕한 특권적인 삶과 사모펀드, 사노맹 가입 등에서 그의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이 밝혀졌으며 또한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동성애 옹호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 사회 지도층으로서는 부적절한 도덕성을 보였다.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 인턴을 마치고 SCI 논문을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며 통상 제1저자는 그 논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기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승제 조반네 사무총장은 “공명, 정대, 사회정의를 강조했던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말에 조금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조국 후보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외교에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조국 후보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스펙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키고 장학금을 독식했다”며 “이렇게 위선적이고 뻔뻔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