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북한에만 도움 되는 나쁜 결정”
“한국인들, 文정부에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할 것을 요구해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2일 “한국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워싱턴 조야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2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한국의 자위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며 “북한의 남한 공격 시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조달해오는 전쟁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한일 간 협력을 저해하는 어떤 결정도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미국은 진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 변호사는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반일감정에는) 많은 역사적 이유가 있다”면서도 “한국은 많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반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이 한일 갈등을 넘어 한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워싱턴 조야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South Korea’s ending the GSOMIA is going to get people in Washington question South Korea’s reliability as a defense partner)”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미 국방부의 발표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창 변호사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문재인의 아주 나쁜 결정”이라며 “이 결정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본에도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일본과의 지소미아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