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조국 소용돌이'로 난항 예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조국 소용돌이'로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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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의 정기국회, 513조원 규모의 ‘수퍼예산’ 심사하고 ‘야당의 무대’ 국정감사 실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놓고 여야 간 대치국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해지지 않아
한국당,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행할 수 없다...민주당, 당초 예정대로 2~3일 청문회 관철해야
‘국민청문회’ 또는 ‘조국 기자회견’으로 정면 돌파할 경우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2일 오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여야는 513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으로 불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야당의 무대’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명단)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된 대응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 등의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보통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여야(與野)는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큰 틀에서 정기국회 스케줄을 정한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포함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회식에 앞서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또한 문 의장은 여야 5당 대표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하며 정기국회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여야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정기국회 첫 단추부터 꿰어지지 않고 있는 형상이다.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행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가족 증인' 문제에 대해선 양보가 없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9월)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2~3일 청문회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양보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합의하면 내일(2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청문회’ 또는 ‘조국 기자회견’으로 정면 돌파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 경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조국 소용돌이’로 여야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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