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 마지막 한마디...“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
국민은 조국 딸의 황제스펙에 분노...대입제도가 문제여서 그랬나
2030 달래기?...수시, 또는 학종 폐지 아니면 의미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직전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민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향해 표출하는 공분을 또 다른 문제를 적극 개선하려는 듯한 태도로 약화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론 실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386 정치인들에 대한 2030세대의 비난이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자 던진 인기영합성 카드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길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청 주요인사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단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국회를 탓하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내린 지시사항을 두고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는 한 것이냐는 지적이 곧장 대두됐다. 국민들은 수험생의 과반 이상이 수시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현실 자체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에 반대하며 한국사회 특유의 입시문화에 대해 고결한 지식인인양 비판해온 조 후보자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부부가 외고 다니는 자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리에 발벗고 나서 소위 ‘황제스펙’을 방학마다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나자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에 대한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젊은 세대”와 “깊은 상처”란 단어를 쓴 점을 놓고 볼 때 심상찮은 2030세대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입시제도에 민감한 국민들에게 대입제도의 전반적 개선이라는 보다 거시적 문제를 던짐으로써 조 후보자 일가에 집중된 부정적 기류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1일 교육계 인사는 “수시제도, 바로 학종이 입시에 당락을 가르는 시대가 오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앞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조 후보자 일가를 통해 극대화되어 나타났다”며 “성적기계로 애들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학업부담을 줄이고 다양성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이들이 자기 자식만 최고의 교육을 알게 모르게 시켜온 것”이라 언성을 높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