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에 설치한 北군사시설 방사포와 해안포로 추정
포문도 열려 있어...9·19군사합의 명백한 위반
인천국제공항 포함한 수도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軍,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지역 주민들 향한 군사 위험 방치한 셈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함박도’에 북한군이 군사시설을 설치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함박도가 본래 북한 영토라고 해명해 잠재적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사포와 해안포로 추정되는 해당 군사시설의 포문이 열려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돼, 명백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섬의 모양이 함박(함지박)처럼 생겨 함박도라 불리는 이 섬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해 있다. 부동산 등기에 명시된 정식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다. 해양수산부측은 함박도가 산림청 소속의 국유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함박도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 인공기가 펄럭이는 군사시설이 포착되면서 이 섬에 북한군이 주둔해 있다는 의혹이 TV조선을 통해 지난 30일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취재팀이 함박도 근처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장사정포 등 해안포가 개방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방사포의 사정권에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강화도와 김포, 수도권까지 포함된다.
함박도의 북한 군사시설은 최근 1~2년 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에 찍은 위성 사진엔 시설이 없지만 지난해 사진부터 시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합의한 군사합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이다.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 또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을 폐쇄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8월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어 북한이 자기 영토에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며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정보 자료 부분이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도 “함박도 내 북한의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해당 시설은 방사포나 해안포가 아니라 감시소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함박도의 군사시설이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지적에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견제 능력까지 상실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함박도 인근 섬 주민들은 군으로부터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주민은 TV조선을 통해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고 말도리에 속해 있는 거다. 함박도는 사람만 안 들어가는 무인도일 뿐이다. 왜 (북한군이) 들어오는 걸 그냥 놔뒀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측은 정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