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짤 때마다 ‘수퍼예산’... 文정부,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 떠넘겨 '소주성' 부작용 숨겨보겠다는 건가?
예산 짤 때마다 ‘수퍼예산’... 文정부,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 떠넘겨 '소주성' 부작용 숨겨보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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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13조원 ‘수퍼예산’...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767만원에 육박
단기 일자리 등 무분별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분 44조원의 절반 차지...소재·부품 국산화 투자나 인공지능 등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12조원에 불과
국세수입도 10년만에 감소세 들었지만 적자 국채 발행은 역대 최대...번 만큼 쓴다는 기본 원칙 붕괴
이병태 “文정부 소주성 부작용 숨겨보려 예산 늘리는 악순환에 빠져”...“모든 부담 짊어진 미래세대 약탈하는 셈”
나랏빚./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원 규모의 ‘수퍼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국민 한 사람이 내년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 767만원 가량으로 올해보다 크게 오른다는 관측이 1일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막아보려 세금을 퍼부어 땜질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부담해야 할 1인당 실질 국가채무(이하 실질 나랏빚)는 76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17.7% 늘어난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397조원을 통계청이 추정한 내년 인구(5170만9000명, 중위 추계)로 나눈 값이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400조원을 처음 넘어선 정부 예산은 문 정부 들어서 3년간 113조원이나 급증하면서 5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무분별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분 44조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소재·부품 국산화 투자나 인공지능 등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12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복지예산 증가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13조8000억원은 이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축소할 수도 없다.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세수입이 이 같은 증가분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79조2501억원)보다 14조8309억원이나 감소한 64조419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내년도 전체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 2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의 감소는 10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번 만큼 쓴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하면 2022년에는 1인당 실질 나랏빚이 1000만6492원으로 1000만원 대를 넘어선다.

부채 증가 속도도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나라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처음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나타날수록 예산을 더 늘리는 악순환 속에 빠져 있다”며 “경제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을 피하고 현금을 퍼부어 부작용을 숨겨보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인당 실질 나랏빚 추이/통계청·기획재정부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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