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2년 연속 9%대 증가한 사상 최초 500조 돌파
국채발행도 역대 최대 규모이자 사상 최초...33조에서 2배 증가한 60조 발행 예정
국가채무 규모도 사상 최초 800조 돌파 전망...올해보다 64조 이상 증가
이래도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민주당..."기대했던 만큼의 확장 예산 아냐"
전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넘어선 팽창 예산"..."내년부터는 세수도 줄어"
문재인 정부가 513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43조9000억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500조원 돌파는 처음이다. 이중 적자국채 발행만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0조원으로, 악성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 즉 43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2년 연속 9%대 증가는 사상 최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하락, 일자리 감소와 고용의 질 하락, 소득분배 악화 등을 정부재정으로 메우겠단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확장적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보다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에 투입돼 당청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단기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 아니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가 적폐로 낙인찍은 토건사업(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2.9%나 증액된 것도 지목됐다.
특히 세수증가가 5조9000억원으로 현격히 줄었는데도 내년 예산 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늘어 재원마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약 2배가량 불어난 60조2000억원이다. 한 해에 50조원 이상 국채발행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사상 최초다. 심지어 지난 정부까지는 세수 호황으로 인해 발행한도(계획) 보다 국채를 적게 발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무려 64조7000억원 늘어난 805조5000억원이 되는 것이다.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40%에 육박하게 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3~4%였던 예산증가율이 9%대가 되더니 2년 연속으로 9%대가 됐다”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팽창 예산이다. 내년부터는 세수도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복지성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단기성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세금을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예산을 지출, 심지어 국채발행까지 크게 늘리는 불건전한 악성채무다”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