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말라"더니...민주당 檢 비난엔 침묵
조국 사태 두고 "윤석열이 文 뒤집을 것"vs"짜고 치는 것" 주장 아직 대립...檢수사 응원 나오기도
사모펀드 투자회사 의혹과 동남은행 의혹으로 "親文인사 '줄줄이 굴비' 되는 것 아니냐" 예측도
"전 정권 비판 '잘한다 잘한다' 하더니, 현 정권 비판엔 '가짜뉴스' 라며 고소하는 게 文 정의?"
與野, 협상 잇지만 청문회 연기 불가피...청문회 없이 가거나 '국민청문회'로 퉁칠 거란 우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가 범여권 인사들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조국 구하기’에 막말성 검찰 비난까지 나서는 게 수상쩍다는 것이다.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 말라”던 조 후보자의 인사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도 비판이 커진다.
29일까지 잇따라 검찰을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30일엔 야권 비난으로 전선을 넓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가족을 볼모삼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의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파 자유 시민 진영에선 아직까지 두 가지 분석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 게이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조 후보자 일가 관련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 옹호 세력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넘어가게 하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선 윤 총장이 칼을 빼들었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검찰은 지난 27일, 의혹 관련 구역 2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하루 뒤엔 사모펀드 계좌 추적과 조 후보자 일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 임명을 반대했던 야권 시민사회에서는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선 ‘조국 게이트’가 민주당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조국 펀드’ 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이 각종 주식과 암호화폐 등 비리에 엮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 일가 의혹이 전해지며, ‘조국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로등 자동점멸기 회사 웰스씨앤티)에서 경남 김해시 일대 점멸기 사업을 싹쓸이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엮인 동남은행 관련 내용도 전해졌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에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을 ‘적폐’ ‘저질 스릴러’ 등으로 비난하고 나선 민주당 행보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인사들이 검찰 비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인사들이) 한 번에 줄줄이 굴비처럼 엮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옹호를 내놓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커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적폐”라 한 데 대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 아닌가”라며 “그럼 지금 조국 게이트 수사 열심히 하게끔 놔둬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권 때는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자기네들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말라 이건가”라 규탄했다.
한 우파 자유시민도 29일 페이스북 글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말라’고 했는데 침묵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면 뭔가”라며 “전 정권 비판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더니, 현 정권 비판엔 ‘가짜뉴스’ 운운하며 국민들 고소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인가”라고 적었다.
현재 조 후보자 곁엔, 마지막까지 옹호를 잇던 오마이뉴스 등 좌파 성향 매체들도 떠나고 이외수와 공지영・유시민 등 몇몇 좌파 성향 인사들만 남은 상태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협상을 잇고 있다. 한국당에선 민주당 의견(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일정 연기 거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30일 민주당 요청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분 만에 끝났다. 일각에선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청문회’ 등으로 퉁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