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민언련 출신' 한상혁 청문회..."언론계 조국, 노로남불? 한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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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주요 증인 전원 채택거부..."이효성 위원장 사퇴 여부는 확인해야"
자료 제출 미흡..."중요 자료도 청문회 전날 밤 제출, 의도적"
한상혁, "좌파 변호사 인정하냐"는 질문에 '끄덕'
신용현 "靑, 허위사실로 국민청원 비공개 건 동의하나"..."허위사실보다는 의견개진 정도"
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논란에 "규제는 필요하지만 방통위 권한 밖"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0일 개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상혁 후보자의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 역임과, 좌파 성향 언론사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편향성·공정성 문제와 청문회 자료 제출 미흡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의 돌연 사퇴 표명과 관련해 '정권의 사태 종용 의혹'을 거론하며 위법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효성 위원장의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증인 전원 채택 거부-자료 제출 부실-답변 불성실 태도 논란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의 증인채택 요청과 한상혁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방송계나 언론계선 '이효성 위원장은 정권 유튜브 탄압 요구에 언론학자의 양심상 할 수 없어 임기를 남겨 놓고 물러났다'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이효성 위원장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임기 3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임기 중간에 강제로 중단한 것은 불법 새치기 한 후보에 대한 불법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지극히 부실하고 그나마 제출된 자료도 허위 거짓답변도 상당수 있다"면서 "소송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밤늦게 왔고 (받은 자료도) 1150건이라고 건수만 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밤늦게 1150건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서 "고의적으로 부실자료뿐 아니라 시간 지연을 시키기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 측에 자료를 재요청을 했고, 박 의원 뿐만 아니라 최연혜 한국당 의원,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도 이날 오전 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추가·재요청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한상혁 후보자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김성태 의원은 "요청한 자료를 오후 3시가 넘도록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할 것을 노웅래 과방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인의 금융정보라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이 왔다"며 "부당거래 의혹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개인의 이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진보성향 언론에 기고한 글과 시민단체 활동 전력 등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상혁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이 "방통위원장의 덕목으로 공정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 후보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후보자의 정파적 색채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개인 한상혁과 방통위원장으로서의 한상혁은 전혀 다른 존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상직 의원이 민언련 대표로 활동한 것을 지적하자 또 "자연인 한상혁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바를 표현했지만, 방통위원장의 역할은 다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며 "말장난으로 답변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편향성 지적...민언련 출신-가짜뉴스 규제 의지 논란

고려대 운동권 출신의 한성혁 후보자에 대해 최근까지 이어진 다수 좌파 언론사 변호와 좌파 성향의 민언련 공동대표 역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중립성·독립성·공정성 결여와 이념 평향성도 지적이 됐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사건 수임이 어려운 변호사들 가운데도 한 후보자는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성공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수임 건이 MBC,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진보좌파 언론계통"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좌파 변호사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박 의원은 "민언련 공동대표 역임 당시 민언련이 선정한 나쁜 보도상은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등이고 한겨레, 경향,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등 진보좌파 매체의 대표매체들을 좋은 보도로 선정됐다"면서 "이렇게 편향됐는데 위원장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를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빗댄 비판도 나왔다. 최연혜 의원은 "조 후보자의 비리가 핵폭탄급이라 가장 덕 보는 사람이 한 후보자"라고 말했으며, 정용기 의원은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는데 ‘한로남불’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후보자가 지난 12일 가짜뉴스 규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재 입장에 대해 묻자 "(당시에는)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일 뿐이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은 없다”며 “직접적 콘텐츠 내용 심사·심의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또 "청와대가 비공개한 조국 전 후보자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허위사실이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의견개진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윤상직 의원이 가짜뉴스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적이 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는 "내용규제와 관련한 심의는 방심위에서 하고 있고 방통위 규제 권한 밖에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역사왜곡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1000여 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도 보호를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에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말했다시피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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