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에 이어 증인 채택 놓고 여야 간 갈등 심화
1분만에 법사위 산회...내달 2일로 예정된 조국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당청, 조국 임명 강행과 동시에 '국민청문회' 개최할 계획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내달 2일부터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던 청와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론선동을 위해 '국민청문회'라는 희대의 이벤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다. 25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범죄 의혹들이 일가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후보자 가족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극구 반대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인 2010년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후보자의 형수를 출석시킨 바 있다.
30일 민주당 요청으로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이 1분만에 산회를 선언하며 끝이 났다. 법사위가 이번 주말(9월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않으면 오는 2일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게 된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국당과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일정 연기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확대간부회의에서 9월2일, 9월3일 청문회 일정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증인 채택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순순히 합의해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무산시킨 뒤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조항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9월 12일까지 미룰 수 있다는 시한도 정했다.
이렇게 공회전을 거듭하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 "조 후보자에게는 스스로 터무니 없고 잘못된 의혹제기에 대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국민청문회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 합의로 쏙 들어갔던 '국민청문회'라는 희대의 이벤트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여론선동을 위해 방송기자연합 등 주관으로 '국민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검법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언제든 특검 추진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