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가 文정부 들어선 이후 계속된 ‘反日-脫美-親中-接北 노선' 노골화된 것으로 봐"
"文정부, 反日정서 선동하면서 지소미아 파기했지만...그 이면에 反美노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
미국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공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무성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22일 만료되기 이전에 문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되어온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내세워 반일 정서를 선동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미노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7년 10월 중국에게 ‘3불(不)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의 압력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노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미사일 격차’(missile gap)를 줄이고,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그 지상 배치 지역을 물색 중이다. 일본은 그 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고위 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새로운 ‘3불(不)정책’을 내세우면서 배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군부와 의회는 평택의 미군기지가 총맞아 죽기를 기다리는 오리와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아가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하기 전에 중국 입장을 두둔하고 나왔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탈미친중(脫美親中) 노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미 국부부 대변인의 주한미군 안전 위협과 미 국무부 차관보의 원상회복 경고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대신하여 2014년 합의된 ‘한일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국이 한일 사이 정보 교환을 중재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핑계대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노골적으로 반미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응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11월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협의한 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금융분야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미 선동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항과 미국의 강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북한과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었고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號)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