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사전문가들도 文정부 비판·성토...“지소미아, 美 MD의 핵심...파기하면 北中 웃는다”
美군사전문가들도 文정부 비판·성토...“지소미아, 美 MD의 핵심...파기하면 北中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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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 늦추고 집단방위 약화시켜”
매티스 前 미국방장관 “북한이 쏠 때마다 미국은 언제는 한반도 전쟁에 처할 수 있다”
작년 11월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공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보존하는 동맹 구조의 질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소미아가 실행되기 이전, 즉 2016년과 2017년 초에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다”며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 쪽이 있다는 생각에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정보 공유는 원활히 잘 돼 왔기 때문에, 관건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잘 실행되는지 여부라는 설명이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 역량과 의도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며 “현존하는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군사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정보 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한미일 3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3개국이 각각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핵심 요소인데, 이것이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소미아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세 나라가 역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사임한 짐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엇인가를 쏠 때마다 언제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실험이 미국에 실제로 위협이 된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대비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후 7차례 감행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반응을 금물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회고록 일부 내용에 따르면 매티스 전 장관은 반복적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총싸움에 나가려거든 ‘총이 있는 친구를 모두 데리고 나가라’는 말이 해병대에 있다”며 “가상의 군사적 해법에서 유엔에서의 표결까지 동맹이 많으면 많을수록 낫다”고 했다.

그는 “나는 국방장관으로서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며 “미국이 동맹과 신뢰를 지키는 일을 포함해 나의 구체적인 해결 방식과 전략에 대한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오자 그만둬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에 임명됐지만 해외 주둔 미군 운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였다. 결국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에 반발해 사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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