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촉구..."조국 만큼이나 임명해선 안될 인물"
시민단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촉구..."조국 만큼이나 임명해선 안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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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답변자료 거부 및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미디어연대 "한상혁 후보자, 정권 보위용 위헌 법률 용병...지명 철회하라"
KBS공영노조 "진영논리에 빠진 자가 아닌, 방송통신 전문가가 방송 살려야"

언론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해 ▲전문성 부족 ▲정치적 편향성 ▲도덕성 ▲청문회 증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원장도 그만큼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 하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그런 엄중한 기준에서 전혀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 후보자의) 관련 경력이라곤 2009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비상임 이사를 한번 했던 것과, 작년에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가 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인 한 후보는 방문진에서 MBC 관련 사건을 수임받는 이해충돌적인 행위를 했다"며 "규정 해석을 떠나 본질적 부적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한 후보자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아닌 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정치적 편향성을 꼬집으며 "한 후보를 ‘정권 보위용 위헌 법률 용병’으로 기용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문회 답변 자료 거부 및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에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디어연대는 "놀라운 것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효성 현 위원장의 갑작스런 중도사퇴는 이상과 같은 중대 사유와 맞물려 있어 이 위원장만은 증인으로 채택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배경이 밝혀져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위선의 대명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후보자 만큼이나 임명해서는 안될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을 함께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28일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도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한상혁 후보자와 같은 진영논리에 빠진 자가 아니라 방송통신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상혁 후보자는 즉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결과임을 꼬집기도 했다. 가짜뉴스 대책을 세우라는 최고 권력층의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현 이효성 위원장을 법상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경질하면서까지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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