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출범초 내세운 對중국 '3NO' 약속, 결국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다--"봇짐 싸야하나" 안보 불안 급증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미국과 충돌하며 소위 독도 방어훈련에까지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보고하다시피 한 ‘3NO’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예측과 함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반년가량 뒤인 2017년 11월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하며 “한중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소위 ‘3NO’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는 것 ▲미국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 3가지다. 당시 외교부는 “입장표명이었고 약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는 현지 언론들과 국내 언론들은 “3NO 약속”이라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약속이 점차 달성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제재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평화경제‘를 부르짖으며 동맹국이 가는 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춘근 대표는 최근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기존 판결을 무시한 채 강행해 ‘반일선동’을 이어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났고, 이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 지속적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최근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신들의 출혈도 감수한 것이다. 미국과의 상의(공조)가 있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기서 배제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차장도 ‘3NO’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며 “한·미·일의 삼각 공조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놓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미 조야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들 먼저 안보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예측대로, 미국 국무부도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는게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 아주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그동안의 미국식 입장 표명으로, 직접적 항의는 하지 않으면서도 공개된 레토릭에 진의(眞意)를 숨긴 셈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소위 ‘민족자주’를 운운하는 북한 식 답변과 유사하다. 추가로 외교부는 28일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까지 ‘지소미아 불만표출 자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국 전후로 시작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페이스북 시민은 28일 문재인 외교부가 해리슨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가 입장 표명이라 해명한) 3NO가 약속이었다는 중국 발표가 역시 사실이었다고 확신했다”며 “(중국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한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나. 미국에 두드려 맞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라 적었다. 이어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과 북한 외엔 관심이 없다. 날로 박살나는 경제지표와 화폐가치, 주가 등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들은) 봇짐 싸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