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의 세상만사] 이 난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김용삼의 세상만사] 이 난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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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왜 조국 사태에 자기 입장이 없는 것일까? 혹시 결정장애?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하고 태국과 '북핵 공조' 위해 지소미아 체결? 제정신인가?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고창 땅콩, 기장 미역이 포함된 추석 명절 선물세트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진다는 뉴스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벌써 며칠 째 그렇다.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한일 관계 파탄에 이어, 한미 갈등이 전격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군의 독도 방어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미국이 가감 없이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그래도 대통령은 침묵이 금(金)인 모양이다.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 미 정부·의회·전문가 그룹 등 거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문 정부에 등을 돌렸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위험해졌다”면서 문(文)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생각을 바꾸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국내의 전직 외교관 66명이 나서서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요구하는 분노의 성명 발표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막가파 식 한미·한일 외교

계속 밀리는 모양새가 되자 대통령이 아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섰다. 28일, 그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는 한국 공개비판을 자제하라”는 경고·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례 없이 언론에 공개했다. 세계 패권국 미국 입장을 대표하는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외교부 차관에게 훈계를 받고 돌아간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일 외교, 가히 막가파 식 외교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소비심리는 2년 7개월 만에 최악 상황,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 민간투자 증가율은 5분기 째 곤두박질하여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난세 탈출의 묘책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더 많은 해외이전 기업들이 한국으로 유턴하면 희망이 생긴다"고 외쳤다. 기업에게 경제 회생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이 와중에 조국 사건이 폭발했다. 조국을 누가 법무부장관 후보에 임명했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기가 임명한 인물이 온통 위법·탈법·범법 혐의, 자녀 입학 부정 혐의로 인해 본인은 수사 대상에, 가족은 출국 금지 당하면서 조국 후보의 진퇴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아비규환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8·9 개각 발표 며칠 전, 조국 씨가 고교 동문 선후배들을 만나 소주를 마신 일이 화제가 되었다. 부산 소재 H고교 동문들이 이 학교 출신 자랑스런 동문 조국이 법무장관에 오르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 알고 싶어서, 파파라치 식으로 추적해서 이런 사적 모임이 알려진 것이 아니다. 순전히 조국 씨 자신이 떠벌려서 알게 된 일이다.

이날 조국 씨는 자랑스럽게 선후배들과 함께 마셨다는 소주병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하필 상표명이 대선소주, 진로소주, 좋은데이였다. 조국이 누구인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닌가. 그런 명민한(?) 두뇌의 소유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사진을 올리고 공개했겠는가?

자기 딴에는 고도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결과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 상표명을 차례로 읽으면 ‘대선, 진로, 좋은데이’다. 이것을 시중 용어로 풀이하면 “대선 가도 활짝 열렸네”로 해석된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일, 한미 간 외교갈등이 첨예하게 터져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6일 간 또다시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일본과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북핵공조'를 위해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란다.(사진 연합뉴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일, 한미 간 외교갈등이 첨예하게 터져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6일 간 또다시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일본과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북핵공조'를 위해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서란다.(사진 연합뉴스)

조국 사태에 침묵, 대통령은 결정장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그의 대권 행로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불쌍하게도 그들이 구상했던 2022 대권의 꿈은 개각 20일 만에 결딴 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42%에서 불과 30일 사이에 18%로 거의 수직으로 곤두박질했다. 누가 말했던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나무가 미치건 말건 새는 관심 없는 법이다. 조국이란 개인이 대권을 꿈꾸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하지만 조국의 추락은 역설적으로 다수 국민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다. “조국만 찍어내면 문재인도 찍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용기와 희망이 거리에, 언론보도의 행간에, SNS상에 넘쳐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 난세에 대통령은 왜 조국 사태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임명권자로서 그를 임명할 것인지, 낙마시킬 것인지 왜 말이 없을까? 결정장애자인가?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면 조만간 국민들이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 난세의 소용돌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해외순방을 나선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다. 이번에는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이란다.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문 대통령이니 마음이 좀 허전했는 모양이다. 태국과 “북핵 대응에 공조하기 위한”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하신단다.

북핵 대응에 공조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일본보다 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우리 안보와 관련하여 일본이 중요한가, 아니면 태국이 중요한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질문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이 심정이 당혹스럽다 못해 참담하다. 태국은 그렇다 치고 라오스, 미얀마는 무슨 용건으로 방문하시려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 없이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귀하는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임하시는가? 그렇다면 휴가는 왜 그리 자주 가시는가? 지금이 한가롭게 라오스, 미얀마, 태국 여행 다니실 때라고 믿으시는가? 귀하는 나라의 위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문 대통령, 당신 지금 제 정신인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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