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北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韓 고립시키는 데 효과적...美日 한반도 안보에 관심 잃어가
北 신형 미사일은 편도비행능력 갖춘 고도의 무기...韓 자체적으로 막을 방어체계 없어
韓美日삼각공조 재확립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힘 써야

신원식 전 합동참모차장이 28일 펜 앤드 마이크를 찾아 정규재 주필 겸 대표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한국의 안보해체 문제와 구체적인 대책 방법을 논의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기술력 시험과 한국 고립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첫 화제로 북한이 최근 8차례 연속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의도와 그 목적을 추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전 합참차장은 “첫째로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군사적인 면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미사일에 유도장치를 달아 편도비행을 하는 고차원적 개발에 성공한 것 같다. 최종 타격 지점에 도달했을 때 미사일이 좌우로 이동해 요격을 회피하는 기술을 획득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차장은 북한의 두 번째 의도는 한미 방위상호조약에 나오는 계약 조건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본래 미국은 조약에 따라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닥치면 자기 일처럼 나서야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한국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라 일축해 북한의 폭주를 부추기고 있다.

신 전 차장은 “김정은은 이러한 기류를 이용해 한국에만 미사일 위협을 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외면하는 점을 철저하게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용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차장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일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에서 일본 본토까지의 사정권은 1000km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노동 핵탄두미사일은 1300km를 날아갈 수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4중 방어망을 구축해 두고 있다. 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해 내년 실전 배치되는 SM-3블록2A, 그리고 34기의 포대에 이르는 패트리어트3, 이지스함 등이다.

신 전 차장에 따르면 일본이 이같은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데 있다. 일본은 그때부터 미사일을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개발에 착수하고 미국과 연계해 기술을 축적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김대중 전 정권 말기부터 노무현 전 정권 때까지 일본처럼 미국과 손을 잡으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한 독일제 패트리어트2를 구입했다. 현재까지 한국은 자체적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막을 수단과 방어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

결국 신 전 차장은 “북한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은 철저하게 한국만을 공략하는 무기라는 얘기”라면서 “대기권 밖 우주에서 미사일을 감시하고 포착해 요격하는 능력을 갖춘 미국과 연동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차장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를 감시하는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C2BMC)를 구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 본토를 방어하는 북미방공사(NORAD), 인도태평양 사령부, 유럽 사령부 등 5군데의 탄도미사일을 관리한다. 일본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한 상태다.

신 전 차장은 “오로지 탄도 미사일 감시에 집중된 미국의 30여개의 위성과 60여척의 이지스함, 장거리 레이더, 100여개의 레이더를 갖춘 MD에 우리도 가입해야 한다. 예컨대 요격 미사일 포대를 국내에 구축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文정권의 안보 해체, 中과 맺은 ‘3NO원칙’ 철저하게 지키는 것

다음 화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3NO 원칙’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안보가 해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었다. 당시의 원칙을 설명하면, △사드 추가 배치 없음 △MD체제 참여할 의사 없음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할 의사 없음 등이다.

신 전 차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아직도 미군들은 좌파 세력들이 성주기지 인근의 길을 막아 헬기로 물자를 보급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사드 기지를 배치하기로 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2년째 진행하고 있다. MD에 가입은 생각도 않으며 최근에는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 한·미·일의 삼각 공조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정 주필은 “이번 대담 제목을 ‘북한 미사일, 문재인 정부와 짜고 한다’고 바꿔야겠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안보를 다시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신 전 차장은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미국보다 작아 방어망을 집중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어망 연구에 10조가량을 투자해 자체 능력을 키우고 미국, 일본과의 협력까지 더하면 철벽방어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나라다”면서 “미국에도 한국과 관련한 안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놓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미 조야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 먼저 안보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