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일단 자동 기계에 올려졌다" vs "짜고 치는 고스톱" 더민당 이해찬은 검찰 맹렬 비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돼, 검찰 수사 향방을 좇는 정치권 인사들의 분석이 이어진다. 분석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일가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등을 거론해온 조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빼들어 낙마(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의견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일가 의혹 관련 장소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자료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 설명했다.

“윤석열, 꽃놀이패 쥐었다...언제든 잡아들일 수 있는 조국 일가 전체 약점 쥐게 돼”

검찰 수사 개시를 ‘조국 몰락’의 단초로 보는 의견이 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무부 등에 압수수색 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윤 총장은 “나는 조직(검찰)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검찰 조직에 애착이 강한 인사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에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남겼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이미 불거졌던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권한 축소)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 의혹과 논란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 수사와 ‘몰락’의 단초를 부추겼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27일 “윤석열은 꽃놀이패를 쥐었다. 조국을 언제든 잡아들일 수 있는 일가 전체의 약점을 쥐게 됐다”며 “윤석열이 여기서 조국을 구속시킨다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수구 세력’의 왕을 모두 잡아들인 사람이 된다. 남쪽으로 꺾으면 검찰 왕이 되고 북쪽으로 꺾으면 대한민국 왕이 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 총장이 조 후보자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취재기자는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거라 보면서도, 조 후보자가 그동안 거론해온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조정 등에 대한 추진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무혐의 나오는 경우 ‘조국 결격사유 없으니 조용히 해라’와 동일한 의미”

반면,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나 청와대 등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의견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있다. 검찰 수사 등 현재까지의 그림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7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오히려 조국 임명은 이제 ‘정의와는 상관없는 영역이 됐다’는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을 발동해 법의 영역으로 임명을 판단받자고 하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 ‘조국이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조용히 해라’와 동일한 의미”라 분석했다.

복수 언론 보도로, 청와대가 이미 압수수색 이틀여 전인 지난 25일 윤 총장의 압수수색 일정을 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조 후보자 측도 검찰 수사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공표했지만, 압수수색 직후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압수수색을 이틀 전인 지난 25일에 알았다고 보도한 일요신문도, 전날(27일) 보도에서 한 민주당 의원을 인용해 “청문회에서 민감한 사안은 ‘검찰 수사 중’ 또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말로 피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수사는 그리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인용해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정권 뒤통수를 치겠느냐”고도 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려...이해찬 “검찰적폐”, 나경원 “청문회 보이콧”

검찰 수사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진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치권 반응도 현재로선 엇갈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전례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유출자를 찾아내야 검찰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자신들도 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의사실공표가 검찰관행이라 말하는 데, 이것이야말로 검찰 적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검찰발(發) 수사정보가 빠져나갔다며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 (검찰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 연찬회 도중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다”며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역사상 법 관련 업무 일체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자였던 적이 없고, 청문회에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자체를 확실시하진 않았다.

조 후보자는 딸 입시 특혜와 가족 사모펀드 투자, 사실상의 ‘가족 사금고’ 역할을 한 웅동학원 등과 관련한 의혹들로 11건의 고소・고발 건에 휘말려있다. 일가 관련 의혹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고발 건이 쌓여 있다. ‘장관이 돼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한 학계와 대학가 규탄집회도 연일 예고돼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