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요구--이해한다고 밝힌 적 없다”
“한국정부의 리앙쿠르 암(독도) 방어훈련은 문제해결에 비생산적”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이(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겨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을 상대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일 간 불화 속에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정부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with Japan)”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증가된 군사훈련의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되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제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러 독도 훈련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발언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관영 선전매체인 환구시보는 28일 “한국의 한일군자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 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의 결정은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