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후보자, MBC 방문진 이사 시절 MBC 소송 수임...박대출, “한일 축구경기 아베가 심판 보는 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이후 최근까지도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방통위원장으로서 지켜야할 독립성과 중립성에 치명적 결함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한상혁 후보자는 과거 3년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MBC로부터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방문진 이사회 회의에서는 사건 의뢰 고객인 MBC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MBC 해고 관련 소송도 한 후보자가 맡았다. MBC 최승호 사장 체제가 해고한 기자 중 일부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피고측 MBC의 소송 대리인이었고, 해고를 당한 현 모 기자는 1심에서 MBC 부당해고가 확인돼 복직했다. 최 모 전 아나운서는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내로남불' 이중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과거 해고자였던 최승호 사장(당시 PD) 등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MBC를 비판한 반면, 당시 해고자가 현 사장이 된 후에는 MBC의 사건을 맡고 해고가 정당했다고 변호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사장 추천, 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결산 승인, 경영평가, 정관 변경 등 MBC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후보자는 MBC를 관리·감독해야 할 이사였지만 이사 재직 중에도 소송을 맡아 이사회에서 고객인 MBC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이다.

방문진 회의록에 따르면 2009년 8월 'MBC 100분 토론’ 자막조작 논란과 관련, “생방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 9월에는 “단체협약 개정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다면 결국 구체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2월 MBC 배당과 관련해서는 “방문진과 MBC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주관계 아니다. 배당을 더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MBC를 지속적으로 옹호했다.

아울러 2010년 10월 방문진 회의에서 김광동 이사는 당시 한상혁 이사에게 “MBC 관리감독기관의 이사가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한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광동 전 이사는 2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관리감독기관의 당사자(한상혁 당시 방문진 이사)가 당시 엄기영 MBC 사장, MBC 프로그램의 메인 MC인 김미화 등과 관련해 MBC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맡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지난 15년 이상 일관되게 MBC, MBC노조와 관련된 소송을 맡고 있는 한상혁 전 이사는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중립적, 객관적인 위치에서 규제감독기관의 장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종편 등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중립성, 독립성이 필수 요소로써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를 원천배제한다.

박대출 의원은 “한일 축구경기에 아베가 심판 보면 공정한 게임이 되겠는가”라며 “소송 수임비까지 받았다면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 방통위원장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다.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자측은 “방통위원장 지명 직후 MBC 자문변호사와 현재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2001년부터 MBC 방송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으며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방통위원장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한상혁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