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간투자 성장기여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

 

민간투자증가율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민간투자 진단 및 활력 제고 방안과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지난 2분기 민간투자 증가율(민간부문 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7%로, 지난해 2분기(-3.5%)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은 2008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201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침체에 이어 2000년 1분기 이후 분기 데이터 기준으로 확인한 최장 기록이다.

민간투자 성장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1.8%포인트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1분기(-2.5%포인트)를 포함한 상반기는 -2.2%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상반기(-2.7%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앞서 26일 보고서에서 “민간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전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대표 경제단체들은 민간 투자 부진과 성장기여도 하락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하고 경직적인 노동정책을 꼽았다. 여기에 반기업 정서 속에 국내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와 조세지원제도 개정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꼽고 있다.

전경련 분석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년 대비 법인세 비용부담률은 24.9%에서 27.5%로 인상됐지만, 최대 경쟁사인 미국 애플은 24.5%에서 14.8%로 현격히 감소했다. 전체 기업 R&D 투자공제율은 2013년에서 2017년에는 3분의 2 수준, 같은 기간 대기업 R&D 투자공제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줄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기계장치 등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미비하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R&D 투자 공제율 상향, 설비투자 세액 공제 신설 등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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